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자료를 16일 배포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 1월 6일 공포돼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먼저 배포했으며, 이번 Q&A 자료는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안내자료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일반 사항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의 개념 및 규제 기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준수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와 처리 방법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가중 손해배상 청구 제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상세히 포함됐다. 특히 각 항목은 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문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돼 실용성을 높였다.
방미통위는 이번 Q&A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개정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을 지속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꾸준히 높여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