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크레인 덮쳐 옆 선박 갑판장 숨져…법원 "직무상 사망"

최근 법원이 선박 갑판장의 사망 사고를 직무상 사고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갑판장 A씨는 선박 주인의 연락을 받고 선착장에 나갔다가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숨졌다. 법원은 이 사고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며, 유족들이 요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직무상 재해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은 A씨가 선박 주인의 요청에 따라 선착장에 나간 것이 직무의 연장이라고 보았고, 사고 현장이 작업 현장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는 직무상 사고 인정 시 ‘직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고에서 보상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직무상 재해 보상의 세부 기준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객의 업무 환경과 사고 발생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직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이 직무 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보장 내용을 상세히 점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직무상 재해 보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다. 보험업계에서는 유사한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의 안전과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무에서 이러한 판결의 함의를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