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전략투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7월 2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KUIC 사옥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았으며, 외교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총괄 기획 및 운영, 투자 의사결정, KUIC 운영,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투자 의사결정 체계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 6월 23일 출범한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가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의사를 결정한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은 국회 보고(또는 동의)와 대미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투자처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다시 최종 투자 여부와 집행 금액 및 시점을 심의·의결하면 KUIC가 실제 투자를 집행한다.
조선협력투자는 민간 직접투자(FDI)와 선박금융지원(대출·보증)으로 구성된다. 민간 주도 사업 발굴,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의결, 대미협의 및 미국 투자위원회 승인, 운영위원회 재의결, 정책금융기관(KUIC,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전략투자의 추진 경과와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거버넌스가 신속히 안정화되도록 관계부처와 KUIC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사업관리위원회가 현재 검토 중인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기업들이 프로젝트 관리자(PM), 벤더, 공급업체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조선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석해 KUIC와 합동으로 금융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려면 반드시 맞바람을 마주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와 기업도 불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해서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없다"며 한미전략투자를 "우리를 미국이라는 큰 세계 무대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자 도전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의 3대 원칙으로 'T.O.P.'를 제시했다. 첫째 'Together'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투자를 의미한다. 둘째 'Opening'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투자로, 반도체·AI·에너지·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셋째 'Productive'는 국민이 주인인 재원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알찬 투자를 의미한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 달러 범위를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한미 양국이 협의해 탄력 조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업적 합리성과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갖춘 후보사업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미전략투자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KUIC 사장은 "신설된 공사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모든 임직원이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KUIC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착시키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