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계엄과 중동전쟁이라는 복합적인 충격 속에서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2.6%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중동전쟁 이후 신속한 정책 대응을 펼친 점이 민간소비와 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추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내수를 지원하되, 고령화에 대비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중기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와 연금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세제개혁 분야에서는 간접세(부가가치세·소비세)와 교정세(환경세 등)를 우선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 체계로 전환하며,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19.3%)보다 낮고, 부동산 보유세 비중도 전체 부동산 세수의 29.4%로 OECD 평균(56%)의 절반 수준이다.
교육 및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 자원을 재배치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개선하고, 실무교육(learning by doing) 비중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근로자 중 12개월 내 교육훈련 참여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 지역대학 역량 강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진입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조달 방식 도입 등도 권고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