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발굴된 안심 과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선정·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규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60대 과제는 크게 '일상의 안심'과 '규제서비스 지원' 두 축으로 구성됐다.

'일상의 안심' 분야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과제로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사진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 개발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만 검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인공지능(AI)과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위해 여부를 즉시 알려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달걀 자가품질검사에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달걀 관련 식품이 살모넬라 식중독 전체의 33%를 차지한 만큼, 유통 달걀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연령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규제서비스 지원' 분야에서는 시장과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개선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용기에 액제와 정제를 함께 포장한 이중제형 비타민을 허용해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 디지털융합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를 원스톱으로 통합 심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치료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식품 분야에서는 AI 기반 해썹 평가 시스템 도입, 영유아용 고무제 기준 강화, 미국 수출 식품첨가물 지원 가이드 마련, 부적합 수입식품 집중검사 강화, 발달장애인 맞춤형 영양 가이드라인 개발, 위생용품 리필 생태계 구축,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에서 24종으로 확대, K-관광마켓 식품안심구역 조성 등 20개 과제가 추진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인체이식 의료기기 선제 감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심사에 환자 경험 반영, 수분 함유 파스 보존제 기준 마련,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절차 간소화,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거버넌스 구축, 임상시험 신속 승인,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 청년·스타트업 디지털의료기기 규제서비스 확대 등 27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은 "사진 한 장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하려는 식약처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작년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절반 이상 완료해 정상 추진 중이며, 이번에 발표한 '2026 식의약 안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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