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을 선정했다. 올해는 5월 직원 공모로 접수된 28건의 정책 성과 중 전문가 심사와 국민·직원 투표 등을 거쳐 14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으며, 기여한 45명에게 총 8,5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3월 제1회 포상에서 '그냥드림'(복지 신청 간소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이 우수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이번 2회 차는 민생 안정, 응급의료, 아동·장애인·노인 지원, 국민연금, 약가 제도 등 분야에서 폭넓게 선정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과제들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가장 높은 포상금이 지급된 과제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체계 마련(1,000만 원)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1,000만 원)이다. 이어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이 각 750만 원을 받았다. 아동수당 확대, 미숙아 지원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각 600만 원,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과 지역의사제 법령 설계는 각 500만 원,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장사업무 지원은 각 450만 원, 입법 지원 표준화와 정신재활시설 '해봄' 구축은 각 300만 원이 지급된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급여기준과가 물가·고유가 등 민생 부담에 신속 대응했다. 주민등록, 건강보험, 금융소득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해 대규모 지원금을 단기간에 정확히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취약계층 누락 방지와 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체계 혁신 대책을 수립했다. 광주·전라에서 시범사업(2026년 3~5월)을 실시한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현장체류시간이 줄고 일평균 사망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9월 내 전국 확산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이송 기준을 마련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우선 수용병원 지정 등 안전장치를 도입한 점이 핵심이다.
돌봄 강화 측면에서는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이 메가스터디교육과 협력해 3년간 1,000명에게 온라인 강의·진로상담·멘토링·대입 격려금을 지원한다. 별도 국비 없이 민간 자원을 연계해 교육격차를 줄인 점이 돋보인다.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5개 유형에 청년 돌봄 보조인력을 투입하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돌봄 공백 해소와 청년 복지인력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장애인 복지에서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실물 등록증 소지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 휴대전화로 신분·자격 확인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각종 감면 서비스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분야에서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연금이 줄어들었으나, 감액 금액이 적으면서 대상자가 집중된 1·2구간을 폐지해 더 많은 어르신이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며, 2026년 소득분은 사전 감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 국민이 빠르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아동정책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 추가 지원을 설계했다. 법 개정 이후 소급 지급까지 함께 추진해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했다.
출산정책과는 미숙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마련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2,700만 원까지 합산 적용한다. 퇴원 후 사례관리 지역도 12개 시·도로 확대했으며, 2027년까지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설명의무, 책임보험 의무가입, 고위험 필수의료 형사 부담 완화 등 근거를 마련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확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해 환자 보호와 의료진 안정을 동시에 고려했다.
약가제도는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신약 가치 평가와 등재 절차를 개선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와 제네릭 약가 조정으로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였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확대로 산업 혁신 유인도 강화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TF는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 법령 체계를 마련했다. 지역 출신 선발부터 교육·수련·의무복무·정주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설계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 기반을 준비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보건복지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국회 언제 열려요?'라는 실무 표준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실제 국회 대응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담당자의 경험 차이에 따른 업무 품질 편차를 줄였고, 제도화 속도를 높였다.
국민연금정책과는 청년의 노후 준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경제력·정보력 차이가 연금 가입 기간 차이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해 청년층이 더 이른 시점부터 국민연금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노인지원과는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e-하늘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수기 예약 안내와 임시 누리집 구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산분장(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장례 방식) 제도 도입과 공설 장사시설 설치매뉴얼 배포, 관련 판례집 마련 등 제도 기반도 함께 정비했다.
정신재활 분야에서는 국립춘천병원이 국립기관 최초로 병원 기반형 시설 '해봄'을 구축했다. 단순 보호를 넘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회복·자립할 수 있도록 병원 자원과 재활서비스를 연계한 모델로, 전국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선정에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훌륭한 정책들이 많이 발굴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