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일 목요일,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 기업에 유치하기 위한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규 트랙 두 가지를 본격 시작했다. 이번에 추가된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기존 정량 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더 폭넓게 영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K-Tech Pass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 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 즉 톱티어 비자와 함께 교육·주거·세제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유형은 학력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연봉 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성평가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정량 평가 65점, 정성 평가 35점, 가점 10점으로 구성되며, 정성 평가를 통해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부여해 상대적으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K-Tech Pass를 발급하는 트랙이다.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이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인재들은 톱티어 비자 등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번 신규 트랙 도입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특히 법무부는 기존에 요구하던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TOPIK 1급 이상의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는 등 관련 고시와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정량 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우수 기술 인재와 정부 사업으로 유치된 석학 인재도 K-Tech Pass 발급과 동시에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K-Tech Pass를 통해 발급되는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이내에 발급되며, 출입국 우대카드가 제공된다.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배우자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모와 가사 도우미는 동반 체류 자격(F-1)을 받을 수 있다. 정착 지원으로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량 평가 방식과 달리 정성 평가 방식이 추가되어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해외 인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