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이 22번째 나눔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6명에게 총 3,90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필리핀에서 강도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 범죄 발생지가 해외여서 국내 법률상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이에게 1,000만 원이 전달된다. 또 2011년 초등학생 때 성폭행 피해를 입고 두려움에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고소한 피해자에게는 7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피해자는 신청 기간이 지나 기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다. 2018년 군산 7080클럽 화재로 치매 등 후유증을 겪으며 고가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도 300만 원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시작된 스마일공익신탁은 현재까지 국민과 직원들의 기부로 재원을 확보해 왔다. 지난 11년간 18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총 8억 4,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공익 목적의 신탁 제도로,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운용한다. 기부자는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기부가 가능하고, 소액이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탁금의 운용은 법무부와 외부 감사인이 관리·감독하며, 주요 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투명성이 확보된다.
법무부는 이번 22번째 나눔이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기부가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