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26년 7월 2일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과제는 모두 3건으로,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드론 운용,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 시설 등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신청이 있을 때만 특례를 부여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나 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4월 16일 메가특구 관련 과제 3건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3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첫 번째 과제는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이다. 현재 개별 총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로 취급되어 비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산불 진화용 드론은 약 400kg으로 이 규제에 해당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규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안전 조건을 갖추면 사후 비행 허가와 야간비행이 가능해진다. 실증을 거쳐 대형 군집드론을 활용한 공중 산불 진화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헬기 단일 진화 체계보다 골든타임 확보와 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과제는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2024년 11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에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해졌으나, 건축법령상 수직농장이 '공장'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직농장을 '공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산업단지 입주를 용이하게 한다. 수직농장은 인공광원과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이다. 가이드라인은 농촌진흥청이 사례를 발굴하고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수직농장과 생산·가공·제조 등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원스톱 스마트 공정 구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 번째 과제는 푸드테크 기반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 시설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 식품제조 기업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 제조를 위한 작업장과 식품취급시설 등에 자동·무인화가 가능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법 해석 문제로 실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법령상 식품과 직접 맞닿는 부분은 열탕·증기·살균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법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열탕·증기·살균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자동화 기계 도입에 부담을 느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례를 발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권해석을 한 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식품 제조 공정의 자동화·무인화가 확대되면 식품 안전 제고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도입된 지 3년 차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실험이 어려운 신산업·덩어리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이번 과제 선정에서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과제뿐 아니라 실제로는 허용되고 있지만 기업이 알지 못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로 숨은 규제로 작용했던 과제에 대해서도 법 소관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가 얽혀 있는 규제에 대해 실증 특례뿐 아니라 규제부처와 집행부처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현장에서 규제로 인식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91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