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 기준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4만 6215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으며, 이 중 3만 7304명이 실제로 서비스를 연계받았다고 밝혔다. 신청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4만 5619명(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인은 1만 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포함)이었다. 서비스 연계자 1인당 평균 3.3건의 돌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공된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7%,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주거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 10.1%,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이었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 3595건에 달했으며, 이 중 국가사업 등이 62.6%,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한 '지역 특화 서비스'(올해 620억 원 국비 투입)가 37.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신청률에 차이가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65.9명), 대전(53.4명), 전북(52.0명) 순이었다. 반면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 대구(33.4명)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적극 행정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단순 실적 관리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해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매년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지역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장의 노력 정도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100일간의 제도 운영은 실제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80대 남성은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되고 유일한 돌봄 제공자인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돌봄 공백에 놓였으나, 생활지원사가 이를 발견해 통합돌봄으로 연계했다. 가사·병원동행·식사 등 일상생활지원, 방문건강·방문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아 현재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한 70대 여성은 시각장애와 구강암 등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진 가운데 배우자가 사망하자 마을 이장이 통합돌봄으로 연결했다.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가사 및 활동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다.
대구 서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퇴원한 70대 남성의 가정을 방문한 결과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 배우자도 돌봄이 필요함을 인지했다. 부부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종합 고려해 방문진료·틀니지원 등 보건의료, 방문건강·방문운동·방문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방문목욕 등 장기요양, 식사지원·병원동행 등 일상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퇴원환자의 안정적 재가생활과 배우자의 돌봄 공백을 함께 해소하는 가족 단위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현했다.
전남 영암군의 한 80대 여성 독거노인은 골절 수술 후 퇴원해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길 희망했다. 영암올케어주택(중간집)에서 퇴원 후 단기집중서비스를 제공받고, 방문복약지도·방문운동·주거환경 개선 등 추가 서비스를 지원받아 자택으로 복귀했다. 이후 지속적인 안부확인과 생활지원으로 안전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안착 시 가족돌봄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94.7%,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3.8%에 달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인지도는 57.1%에 그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로는 일상생활돌봄(42.8%)이 꼽혔고, 향후 추가가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문재활(39.1%),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31.7%),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28.1%) 등에 대한 높은 수요가 나타났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용자들은 통합돌봄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주로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지역 여건과 추진 역량·의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의료·요양·돌봄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에 따른 조기 소진과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서비스 제공 현장 미니다큐·브이로그,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활용한 카드뉴스·숏폼 등 다양한 SNS 홍보를 추진한다. 방문재활, 방문영양, 간호 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실시, 기초자치단체별 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계량화·분석해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한다. 의료취약지와 초고령 지역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재정당국과 협력해 적정 예산 확보와 효율적 사업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장관 주재)를 열고, 7월 8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해 학계·의료계·지방정부·시민사회·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와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e음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선 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집중 건의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검토 결과를 8월 이후 시도 회의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지방정부·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