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해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첫 번째 점검 회의다. 앞으로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과 관련해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복지 등 다섯 개 분야의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한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26척 중 24척이 안전하게 빠져나왔다면서, 남은 2척의 선박과 우리 선원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수급 안정화와 수출·투자 증가 등 경제적 성과가 있었고, 최근 중동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물가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중동 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공급망 체계 개선 등 정부의 꼼꼼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역대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고 가격제 등 정부 대책이 상승 폭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수급반은 원유와 나프타 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정세 불확실성을 감안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비축유 스와프 등 지원 조치는 종료하되, 일부 간헐적 병목 가능성에 대비해 나프타와 석화제품 수급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최고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5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새도약 기금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총 5천억 원(6만 9천 명)을 소각해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시장과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해 금융시장 안정을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복지반은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6월 25일부터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를 새로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위기가구와 고독사 등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지속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전담반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부문별 일자리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의료제품 현장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및 해외 공급망 주요 동향을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조짐이 관찰되고 있으나, 완전한 수급 정상화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과 중장기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