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특허로 돈 버는 시대로 가야…지식재산처, 지식재산(IP) 수익화 생태계 조성 박차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창출 역량을 오랜 기간 유지해오고 있지만, 상당수의 우수 특허가 거래나 라이선싱,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특허를 매입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등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IP 수익화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ID社 등 9개 IP 수익화 전문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 기술연구지주 등과 함께 'IP 수익화 전문 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특허를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망 특허의 발굴·활용부터 투자·수익화까지 이어지는 민간 중심의 IP 수익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IP 수익화 금융·투자 지원 확대, 유망 특허 발굴 및 수익화 연계,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IP 수익화 시장은 제조 설비가 필요 없고 적은 투자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특허 자산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시장"이라며 "잠재력을 갖춘 특허가 실제 수익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IP 수익화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처장의 인사말씀, ETRI 신정혁 사업화본부장의 표준특허 동향 및 수익화 현황 발표,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개선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논의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IP 수익화 금융·투자 지원 확대 방안, 유망 특허의 전략적 발굴 및 수익화 연계 방안, IP 수익화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정비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IP 수익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우수 특허가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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