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장훈 한성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 김누리 한양대 교수 등 재정 평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정사업 평가, 성과목표 관리, 기금운용 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개별 제도 운영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평가의 중복을 막고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개별 사업 단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000년대 초중반에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는 그간 성과 중심 재정 운영에 기여했지만, 앞으로는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과목표관리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별·가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금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세 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진단하는 전담팀도 별도로 운영된다.
박 장관은 "TF 내 각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재정 성과관리 3대 축을 신뢰성과 실효성 있게 획기적으로 개편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예산처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TF를 운영하며,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팀도 함께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과관리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TF는 재정사업평가반(정장훈 한성대 교수 등 6인), 성과목표관리반(고선 중앙대 교수 등 6인), 기금평가반(김지영 인천대 교수·김누리 한양대 교수 등 5인), 통합평가 진단팀(김완희 가천대 교수 등 4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재정 성과관리가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