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재경부 주관)

농촌진흥청이 2026년 하반기부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을 완화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총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생긴다. 이번 정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안전과 복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 공정규격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발효액 속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가 0.3% 이상이어야 비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이면 된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발효액의 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2일부터 이미 시행된 이 조치로 인해 축산농가는 폐기 비용을 아끼고, 농작물 재배농가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안정적인 비료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발효액을 관비 방식으로 사용하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60~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폐기되던 가축분뇨 785만 톤 중 일부가 자원으로 순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철 야외 농작업이 많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서비스도 달라진다. 6월 1일부터 전국 91개 시·군에서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해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예방요원은 선도농업인 중에서 시군당 8명 이상 선발되며, 아이스 목밴드, 냉각 조끼, 응급 구급 키트 등 예방 용품도 함께 지원된다. 기존에는 리플릿 배포나 주의 당부 수준의 교육·홍보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예방요원이 직접 농가를 찾아가 능동적으로 안전을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6월부터 8월까지 폭염 집중 관리 기간 동안 운영되며, 신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다.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9월과 11월에 각각 1차와 2차 시험이 치러지며, 2급 자격 소지자나 관련 분야 경력·학위를 갖추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124시간(이론 60시간, 실습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양성기관은 수도권(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충청권(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라권(전주기전대학), 경상권(경상국립대학교) 등 4곳이다. 이번 시행으로 기존의 2급 단일 체계에서 1급과 2급의 이원화된 국가전문자격 체계가 완성되며, 정신건강·재활 등 심화 분야와 경영·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배출될 전망이다. 시험 관련 정보는 치유농업 정보포털 ‘치유농업ON’에서 6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비료 비용을 절감하려는 농업인을 위해 ‘흙토람(soil.rda.go.kr)’ 시스템도 개선된다. 7월부터 작물명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가축분 퇴비량이 자동으로 계산돼 제공된다. 기존에는 토양검정 결과가 없으면 퇴비 처방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인근 대표 필지의 평균 분석값을 활용해 처방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자가 퇴비 시료를 분석 의뢰하면 성분 함량에 맞춘 맞춤형 처방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분석 비용은 시군농업기술센터 이용 시 무료다. 벼 재배의 경우 10a당 질소 2.5kg, 인산 4.5kg, 칼리 3.2kg의 비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선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를 위한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도 6월부터 시작된다.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www.nihhs.go.kr/caContainer)을 통해 딸기, 참외 등 20여 종의 수출 품목에 대한 CA 컨테이너 최적 조건(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산소 농도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여러 품목을 함께 선적할 때 가능 여부와 적재 순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혼합 선박 수출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비싼 항공 운송 대신 선박을 활용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장거리 수출국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들은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각 정책별로 관련 부서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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