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하반기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월 3.1%보다 소폭 확대된 수치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고유가 지속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수산물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가공식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채소 생육 지연과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석유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민생 물가 안정대책의 과제들을 신속히 집행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는 6월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으며,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정부는 7차 최고가격을 ℓ당 150원 인하했고, 이후 5일 동안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가 ℓ당 72~73원씩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 인하 효과가 주유소 현장에서 더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 단속 등 시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6일 발표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은 1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과 세제·금융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5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계란, 돼지고기, 고등어 등은 납품단가 인하와 수입·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란의 경우 7~8월 중 신선란 2억개를 추가 수입하는 데 997억원을 투입하고, 하반기 먹거리 할당 관세를 확대해 유통·물류비 등 업계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조치가 실제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품목별 할인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할당관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7월 중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통관·유통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