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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 신설 추진…보험사기 대응 강화 기대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중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과 별도로 신설되는 조직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금감원의 사법적 권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추진됐다. 특히 보험사기 등 민생과 직결된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특사경 신설이 보험사기 근절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기존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FC(보험설계사)들도 고객 상담 시 보다 적극적으로 사기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특사경 도입으로 보험사기 수사가 활성화되면 FC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에게 정확한 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사경의 구체적 권한 범위와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민생금융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해 건전한 보험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