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실이익 산정 방식, 현실 반영 못해…저금리 시대 손해 과소평가 우려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요소인 일실이익 계산 방식이 경제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RMI보험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원과 보험업계 실무에서 사용 중인 호프만식 계산법은 장래 소득을 연 5% 단리로 할인하는 구조여서 저금리 환경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향후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의미하며, 보통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문제는 현행 할인율 5%가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시장금리가 0%대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장래 소득이 과도하게 깎여 피해자의 손해가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연구소는 대안으로 순할인율법이나 완전상쇄 방식 같은 보다 현실적인 할인 기법을 제시했다. 순할인율법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완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