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을 둘러보고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정책 수요자와 소통하며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고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주요 장애인단체와 복지관 관계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장관은 복지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현장을 살펴본 뒤 "가장 헌신적인 돌봄이 필요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30년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을 확대하며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국가책임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단체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장애인연금은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 확대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기준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급여(월 34만9700원)와 부가급여(월 3만~9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 소득안정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요청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2025년 1만6620원에서 2026년 1만7720원으로 인상됐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는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까지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했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익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장애인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재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