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공공기관들의 대응 실태를 전수점검한 결과, 국가철도공단이 계엄에 적극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한준호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행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점검 대상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이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을 감사한 결과, 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과 소속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된다.
다른 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 협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중부발전은 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10일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했으나, 불법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이나 관련 언론보도·포고령 내용을 내부에 공유하거나, 정상 업무 수행과 근태·복무 관리, 공직 기강 유지를 당부하고 간부 유선대기 등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관들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 결과를 관계 부처에 전달했으며, 문제가 발견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