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6년 6월 22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조정식 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2027년 예산안 편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정식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박홍근 장관께서 취임하자마자 ‘26조 전쟁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를 적극재정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AI 반도체 호황과 K-컬쳐 부흥으로 대한민국이 일대 호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전략으로 확실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예산은 AI·저출산·기후대응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이자 국가 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 등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포용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도 내년도 정부예산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22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님께 기획예산처 장관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의장님께서는 17대부터 22대까지 연속 6선에 성공하신 국회 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재정 분야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셨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님의 경륜과 리더십은 앞으로 국회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조정·통합하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당국이자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기획예산처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기획예산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연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수립 초기부터 국회 미래연구원, 관련 상임위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7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역대 최대의 지출효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세수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 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의 심의·의결, 나아가 결산에 이르는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22대 국회 들어 21대 국회의 동일 기간 대비 법안 발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측 의견이 충분히 청취될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