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창업존에서 ‘재도전 걸림돌 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재창업기업 대표 7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주요 지원기관 관계자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재창업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민관 협력체인 ‘재도전 응원본부’를 출범시킨 데 이어, 올해 4월 추경을 통해 재창업기업 사업화와 자금 지원을 위한 6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을 강화해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창업 기업인들은 과거 실패 이력으로 인해 금융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융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실패 경험이 창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아닌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실패는 부끄러운 이력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값진 혁신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기된 금융 낙인 효과를 비롯해 재창업 과정 중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기회를 북돋아 주어야 과감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3주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 1·2차 간담회에서는 재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 청취하고, 3차 간담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논의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6월부터 폐업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시작으로 투자 기반 재도전을 위한 기업설명회(IR) 개최, 집단 멘토링 운영 등 재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실패콘서트, 재도전의 날 등 행사를 연이어 개최해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연두 업무 보고에서 강조한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기회를 북돋아 주어야 과감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중기부는 재도전 걸림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실패가 낙인이 아닌 성공의 자산이 되는 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