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월 18일 오후 수원시에 있는 국도 43호선 망포 지하차도와 화성시의 진안2 지하차도를 잇달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안전 대책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망포 지하차도는 길이가 871m로 2012년에 준공됐으며, 진안2 지하차도는 길이 149m로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 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고려해, 침수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자연 배수가 되지 않는 U자형 구조(중간이 오목해 물이 고이는 형태)이면서 침수위험지구에 위치하거나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하차도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4월 도로터널 방재지침을 개정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 통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거나 하천 범람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지자체와 경찰이 도로 통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침수 허용 수심 기준을 기존 15cm 이하에서 5cm 이하로 낮춰 침수 초기 단계부터 차량 진입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우 예비 특보가 발령되면 즉시 진입차단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차도별 담당자를 중복 지정하지 않도록 했으며, 최대 침수심 구간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습니다.
지난 3월에는 추가로 지침을 개선해 이미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스구간(폐쇄 구조)이 50m 이상으로 길어 대피가 어려운 지하차도에는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비상사다리는 박스구간 전후방 3m 이내에 설치하고, 안전손잡이는 가장 아래는 1.2m, 그 다음은 1.0m 간격, 가장 위는 구조물 최상단에서 0.3m 이내에 배치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홍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차도 안전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