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 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 컨테이너 수입화물에도 3중 마약 감시단속망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
그간 관세청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 분야를 중심으로 마약 검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은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경우 적발이 까다로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N차 저지선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최소 필요정원 452명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일반화물까지 감시 단속망을 넓히기 위해 마약특별검사팀을 신설했다.
이번에 구축된 3중 감시망은 입항 후 즉시검사(1차)를 시작으로 마약특별검사팀 검사(2차), 일반 수입검사(3차)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존 우편·특송 분야에 집중된 마약 밀반입 저지선을 일반 수입화물로 확대했다.
컨테이너 등 일반 수입화물은 대형 화물의 특성상 마약 밀반입 적발이 까다롭지만, 한 번 유입되면 대규모 마약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경 단계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냉동 공컨테이너에 은닉된 에콰도르발 코카인 1,053Kg이 부산신항에서 연속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해외에서는 칠레 관세청이 목재 구조물 내부에 정밀하게 은닉한 코카인 등 약 100톤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관세청은 효율적인 마약 적발을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에 기존 단방향 방식 대신 신기술이 적용된 투과·산란 방식 검색기를 최초로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마약특별검사팀은 부산(북항, 신항),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화물 반입이 많은 주요 공항만에 5개 팀이 우선 신설됐다. 각 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별한 뒤, 다양한 과학 검사 장비를 활용하고 의심 화물에 대해 과감한 파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2중, 3중의 복수 검사로 물샐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각 팀장에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 및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 특송·여행자에 대해서도 N차 저지선을 구축·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선에서 하선하는 선원과 항만 출입자를 대상으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2차 감시단속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 경유 화물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미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전방위적 마약 검사로 정상적인 일반화물 수입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보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실시해 선량한 성실 업체에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 수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