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과 국민제안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3주간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제안은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 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proshrfc@korea.kr),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안내센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앞)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에도 의견수렴을 요청했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시민단체도 국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 대상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는 사건 중에서 선정된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활동 취지를 밝혔다.
이후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될 별도 조사기구를 통해 확정된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건이 있는지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민제안 접수는 일반 시민들이 검찰 권력 행사의 사각지대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