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 중인 권역별 릴레이 감독이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넘어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일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발표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두 번째 감독으로,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은 후속 조치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청년 근로자가 많은 IT,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한 지역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이 지역 사업장을 겨냥한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익명신고센터에는 판교테크노밸리 내에서 두 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했음에도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는 내용이 제보됐다. 또 구두 지시에 따른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릴레이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후 현장 안착을 위해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행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에 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펼쳐왔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 사업장을 선정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교테크노밸리 감독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