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적 쟁점을 직접 다루는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어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으로, 참가자들은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 현안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가 부문은 ▲대학(원)생 부문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부문으로 나뉩니다. 각 부문에서 참가를 원하는 팀은 먼저 서면 심사(예선)를 거쳐야 하며, 부문별로 4개 팀씩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본선은 실제 법정을 방불케 하는 환경에서 진행되며, 예심을 통과한 팀들은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이나 기업에서 활동하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로부터 준비서면 검토 등 밀착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상 내역도 풍성합니다. 부문별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최우수 경연자 1명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2팀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이 주어집니다. 수상팀과 수상자에게는 총 1,5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함께 제공됩니다.
사전 모집은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사전 모집 기간에 접수한 팀은 예선 통과 후 본선 준비 과정에서 멘토링을 지원받을 법무법인이나 기업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식 대회 문제와 답변서 양식은 6월말 경 공개되며, 문제 공개 이후부터 약 3주간 본 모집이 이어집니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구글 폼 링크(forms.gle/VknvBsGxsXgfM3in7)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전화 02-6138-2224, 이메일 pipccourt@gmail.com)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법적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경연이 관련 분야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