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최휘영 장관이 5월 6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영화·영상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영화·영상 분야의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 중인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영화·영상 산업의 해외 진출과 지식재산(IP) 확보 지원, 산업 내 자금 공급 확대, 영화 관람 활성화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문체부는 우선 해외에서 늘어나는 국제공동제작 수요에 맞춰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현지 플랫폼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사업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제작사의 IP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능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작비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제작비 융자 상한을 높이는 등 정책금융 확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화산업 전반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책펀드의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자금 유입 유인을 강화한다. 특히 영화·영상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2,59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새로 결성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률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최근 국내외 흥행작들로 활기를 띠고 있는 영화관에 관람객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문체부는 5월 중 영화 관람 할인권을 배포하고, 향후 관객층을 보다 다양화하며 청소년 등 미래 관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유튜브, 짧은 영상(쇼트폼) 등 새롭게 부상하는 콘텐츠 창작자의 영역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주무 부처로서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영화·영상 산업의 장기적인 흥행을 위한 포석을 다질 방침이다.
최휘영 장관은 "우리 영화·영상 산업의 흥행 이면에 감춰진 현장의 고충과 산업 전반의 불안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이번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했으며, 영화·영상, 대중음악, 출판 등 9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영화·영상분과에는 제작, 유통, 투자, 배급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위원 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서 제1차와 제2차 자문회의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