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세아나폴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Breaking Chains) 결의안 채택 소식안내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도한 국제 범죄 대응 결의안이 아세안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채택됐다. 이는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일반 시민들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초국가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활동하는 특성 때문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스캠센터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며, 피해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인신매매 역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며, 매년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해외 스캠 피해가 급증해 2024년 기준으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보고됐고, 이는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ASEANAPOL, 아세안 경찰 기구)을 통해 공동 대응을 제안해 왔다. 아세아나폴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경찰 협력을 목적으로 1981년 설립된 기구로, 최근 초국가 범죄 증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2025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찰청 대표단은 총회 기간 동안 아세아나폴 사무국, 회원국, 그리고 대화국들과의 양자 회의와 공동 논의를 통해 결의안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라는 이름의 이 작전은 스캠센터와 인신매매 조직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온라인 사기 등 신흥 범죄를 포함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 결의안이 지역 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 이재영은 "이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초국가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의 채택은 아세아나폴을 단순한 협의 기구에서 실행 중심의 국제공조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회원국 간 정보 공유, 공동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의 구체적 협력이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청은 11월 11일 서울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국제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해 아세아나폴 회원국과 주요 공조국 경찰들을 초대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 단위의 공조를 논의하며, 첫 실행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Korea Cooperation Fund)을 재원으로 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 공유와 현장 공조 역량을 강화한다. 이는 아세아나폴 역사상 최초의 국제공조 프로젝트로, 한국의 치안 협력 모델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성과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후속 이행으로도 의미가 크다.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브레이킹 체인스'는 해당 방침의 현장 실행 성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의 치안 환경이 개선되고, 한국 시민들의 해외 범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아세아나폴 회원국 간 신뢰 기반이 강화되어 더 광범위한 국제 범죄 대응 네트워크가 형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언어 장벽, 법적 차이, 자원 배분 등의 도전 과제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는 이미 여러 국제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은 유사한 작전을 통해 스캠 네트워크를 적발한 사례가 많다. 한국의 경우, 경찰청은 기존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수사 공조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처럼 다자간 체계화는 처음이다. 독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은 스캠 피해 예방을 위한 개인적 대처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심스러운 해외 투자나 온라인 제안을 받을 때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소비자보호 기관에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법으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팔레르모의정서)가 있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도 비준한 바 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경찰청 국제협력관(02-3150-2078)이나 국제공조담당관실(02-3150-2178)로 문의할 수 있다. 아세아나폴 관련 자료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아세안 협력기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나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조하라. 이번 결의안은 국제 치안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