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연금 시장 역대급 도약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보험연구원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 17년간 약 264배 급증하며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장됐다. 그러나 전체 고령자 가구 중 가입률은 2.5%에 그쳐 잠재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 후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불소구 원칙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에도 연금 수령액이 보장되는 구조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힌다. FC들에게는 고객 상담 시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적지 않다.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이 건강보험료 상승이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오해,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려는 강한 의지 등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DSR 규제 문제는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사가 주도적으로 Equity Release Mortgage(ERM)를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ERM을 Solvency Ⅱ의 매칭조정(Matching Adjustment) 자산으로 인정해 보험사들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주택연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험계수 조정 등을 통한 자본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할인율 조정을 통해 기술적 준비금과 자본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FC들은 더욱 다양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