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에서 올해 상반기 두 번째 과제로 3건을 추가 선정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이 신청할 때만 특례를 부여하는 수동적 방식을 보완해,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나 실증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메가특구에서 활용 가능한 3건의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대형산불 진화 드론,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시설 등 3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이다. 현재 총중량 150kg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로 취급돼 비행 7일 전까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비행도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실증을 통해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안전 조건을 갖추면 사후 비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야간비행도 가능해진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군집드론을 활용한 공중 산불 진화 방식이 확대되면, 기존 헬기 단일 진화 체계보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대형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과제는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지난해 11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에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해졌지만, 건축법령상 수직농장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실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다. 수직농장은 인공광원과 생육환경 제어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을 말한다. 이번에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직농장을 '공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했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수직농장과 생산·가공·제조 등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원스톱 스마트 공정 구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 번째 과제는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 시설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 식품제조 기업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장과 식품취급시설 등에 자동·무인화 설비를 도입할 수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법 해석 문제로 실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예를 들어 법령상 식품과 직접 맞닿는 부분은 열탕, 증기, 살균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법문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열탕, 증기, 살균제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해 자동화 기계 부식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해 식품 제조 공정의 자동화와 무인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도입 3년 차를 맞아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실험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덩어리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과제 선정의 특징은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실제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기업이 알지 못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해석 차이로 숨은 규제로 작용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법 소관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도록 한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여러 부처가 얽힌 복합 규제에 대해 실증 특례뿐 아니라 규제 부처와 집행 부처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현장에서 규제로 인식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