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 기준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4만 6215명이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이 중 3만 7304명이 실제 서비스를 연계받았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총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 3595건에 달한다.
신청자는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꼴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4만 5619명(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인은 1만 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 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7%,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주거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 10.1%,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지역 특화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의 37.4%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올해 62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이 서비스는 4만 6257건이 제공됐으며, 나머지 62.6%는 국가사업 등을 통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신청률에 차이가 뚜렷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93.3명)였고, 제주(65.9명), 대전(53.4명), 전북(52.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삼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이 실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A씨(80대 남성)는 두 차례 암 수술과 함께 유일한 돌봄 제공자였던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돌봄 공백에 놓였지만, 통합돌봄을 통해 가사지원, 병원동행, 방문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B씨(70대 여성)는 시각장애와 구강암 등 복합적 건강 문제를 안고 있던 중 배우자 사망으로 위기에 처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을 받아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마을 이장이 통합돌봄을 연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사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다.
대구 서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퇴원한 D씨(70대 남성)와 중증장애 배우자 E씨 부부가 함께 통합돌봄 대상이 됐다. 방문진료, 방문건강, 방문목욕, 식사지원, 병원동행 등을 가족 단위로 제공받아 퇴원 후 안정적인 재가생활은 물론 배우자의 돌봄 공백까지 해소했다.
전남 영암군의 F씨(80대 여성)는 낙상 사고로 갈비뼈 골절 후 퇴원했지만, 독거노인이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영암군은 '영암올케어주택'이라는 중간집에서 한 달간 단기집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자택 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지원을 이어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가능케 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94.7%는 통합돌봄이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고, 93.8%는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인지도는 57.1%에 그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돌봄(42.8%)이 꼽혔고, 향후 추가가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문재활(39.1%)과 임종케어(28.1%)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SNS를 통한 미니다큐·브이로그, 카드뉴스·숏폼 등 다양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방문재활, 방문영양, 간호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계량화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방계획에 반영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한다. 특히 의료취약지와 초고령 지역에는 내년에도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7월 8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해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와 함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 건의기간'을 운영해 지방정부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직접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건의는 8월 이후 공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