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국세청은 2026년 3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을 맞아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신고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유예됐었다. 그러나 2026년 3월 1일 이후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중과세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납세자들이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의 세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 오류나 상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며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신고창구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집중 운영되며, 상담창구는 유예 종료 전후로 연중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주택 양도 시 보유 주택 수, 양도 시기, 취득가액 등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중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전용 창구에서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창구 운영 장소는 전국 세무서와 주요 지방 국세청에 배치되며, 온라인 상담 채널도 확대된다.
이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세부 규정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예 종료 일정과 지원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납세자 편의 증대를 넘어 세수 확보와 공정한 과세 원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일정을 예약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유예 종료 후 첫 신고 기간에는 창구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조기 상담을 권고한다.
부동산 세제 변화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세청의 지원 확대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유사한 정책 변화 시 전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추가 안내를 위해 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사 내용은 국세청 2026년 3월 1일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세부 사항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