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 및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회복 지원까지 연계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월 19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급성기 집중치료병원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부터 적시 서비스 제공과 퇴원 후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수집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정신질환 환자 치료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병원은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되어 자·타해 위험이 높거나 치료가 시급한 초발 및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춘 집중치료실(30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는 정신질환의 발병 단계와 증상을 고려해 병동 기능을 세분화하고 보상 체계를 차등화한 최초의 모델로, 의료 자원을 최적화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병원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자살 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가 동반된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을 응급실에 마련했다. 여기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신체적 처치와 정신과적 치료를 동시에 진행한다. 퇴원 후 치료 연속성을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건강보험 시범사업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정신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없애고자 한다. 응급 및 비자의 입원 발생 건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집중치료실 병상을 2,000개 이상으로 확충할 목표를 세웠다. 이미 2025년 기준 26개소에 391개 병상이 지정 완료됐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30년 전국 확대를 추진 중이며, 2025년 13개소가 지정됐다. 병원기반 사례관리는 현재 71개소가 참여 중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중치료병원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현장 의료인들과 전북특별자치도 담당자 등은 정신질환 발병 단계별로 공백 없는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입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기반 치료와 회복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경실 실장은 "응급 및 급성기 치료 인프라는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가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응급 및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치료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이 현장 실정에 맞춰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초기 응급 상황부터 장기 회복까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현장 점검을 통해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