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정부조달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달의무구매 제도의 자율화를 추진하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2026년 3월 18일 조달청은 정부조달MAS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조달의무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시장 변화에 따라 구매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자율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자율화 과정에서 협회 회원사 등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달청 관계자와 정부조달MAS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MAS협회는 정부조달 시장에서 다중수상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모임으로, 공동계약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참석자들은 조달의무구매 자율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달청 측은 자율화 도입 배경으로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기존 의무구매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구매 주체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측에서는 자율화에 대한 전반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자율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불이익이 없도록 전환 기간을 충분히 두고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구매 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고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자율화 적용 범위, 의무구매율 산정 기준 변경, 지원 조치 등이 포함됐다. 조달청은 이러한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해 자율화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협회 회원사들이 제안한 실무적 개선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의 현장 중심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조달MAS협회는 간담회 후 "자율화가 조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의무구매 자율화는 공공조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율화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구매 결정이 보다 유연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부과된다. 반면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현장 사진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첨부파일 형태로 상세 내용을 공개하며 투명한 소통을 실천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개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조달 제도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책임지는 핵심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매년 수조 원 규모의 물품과 용역을 관리하며,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이번 자율화 논의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MAS 제도를 활용한 기업들이 자율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향후 추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으기로 했다.

이처럼 조달청의 현장 청취 활동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달의무구매 자율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공공조달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예산 낭비를 줄이고 품질 좋은 제품 공급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간담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소통 행사를 통해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조달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자율화 시대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