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K-푸드 수출의 걸림돌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간담회는 수출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간담회는 국제협력관 농업통상과 주관으로 3월 12일 서울에서 열렸다.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현장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수출업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비관세장벽의 실상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가 아닌 검역·위생 기준, 표준 인증, 라벨링 규정 등으로, K-푸드의 해외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엄격한 규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사전 정보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과일·축산물·가공식품 수출업체들은 검역 절차의 지연과 기준 미달 문제를 호소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해외 바이어와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 문제로 출하가 늦어지면서 신뢰를 잃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관세장벽 정보 포털 강화와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업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간담회는 K-푸드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K-푸드 수출액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비관세장벽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고, 해외 시장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간담회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참석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국제협력관은 "현장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비관세장벽을 걷어내 K-푸드를 세계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푸드는 김치·고추장·라면 등 한국식 식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문화적·기술적 차이에서 비롯된 장애물이다. 예를 들어, EU의 잔류농약 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10배 엄격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 투자와 테스트 비용이 부담스럽다.
정부는 이미 비관세장벽 대응팀을 운영 중이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팀 기능을 강화한다. 수출업체들은 정부의 기술 지원과 무역협정 활용을 통해 장벽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3월 13일 조간 동정자료를 배포하며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K-푸드 수출이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만큼,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장 중심의 접근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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