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산업통상부는 27일 한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국제 중재 소송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 권고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원전 수출 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원전 수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내용이다.

산업통상부 원전수출진흥과는 이날 석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한수원이 진행 중인 국제 중재 절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보도자료는 27일 오후 11시 40분 엠바고로 배포됐으며, 첨부 파일 형태로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양 공기업 간 분쟁이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전과 한수원의 국제 중재 분쟁은 최근 원전 수출 사업과 연계된 지분 및 계약 이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적 원전 산업 경쟁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 정부 차원의 중재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안은 양측이 국제 중재法庭 대신 국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내용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 권고의 핵심은 '원전 수출 사업의 국가적 이익 우선'이다. 산업통상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짓도록 독려했다. 이는 해외 원전 프로젝트의 안정적 수행과 수출 확대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양사에 구체적인 협상 일정 마련과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안은 국내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징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각각 발전 자산 관리와 원전 건설 전문성을 보유한 공기업으로, 해외 프로젝트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권고가 양사에 수용될지 여부에 따라 원전 수출 전략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분쟁 해결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2026년 2월 27일 공식 발표됐으며,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배포됐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원전 수출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원전수출진흥과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공기업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정부 권고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전 산업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내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전 수출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후 양사의 협상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 배경에는 해외 원전 프로젝트의 복잡한 계약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한전은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자로서 프로젝트 총괄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한수원은 원전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분 참여를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빚었다. 국제 중재 제기는 이러한 갈등이 고착화된 결과다.

정부 권고의 세부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에 명시됐으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문의를 원전수출진흥과로 안내했다. 이번 권고가 원전 산업의 전환점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된 이 보도자료는 부처별 뉴스 섹션에 게재됐으며, 인쇄 및 공유 기능을 지원한다. 주변 뉴스와 함께 실시간 인기 순위에도 오르며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