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2026.02.22

국세청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세무조사를 발표해 화제다. 22일 국세청 부처별 뉴스를 통해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특정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이 유튜버는 '팩트체크? 조회 수만 나오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세무·재정 관련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조회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창작자들은 정확성보다는 클릭 유도를 우선시해 팩트체크를 무시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번 사례의 유튜버도 이러한 행태를 보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반복 유포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콘텐츠로 발생한 광고 수익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유튜버의 채널 분석과 소득 자료를 통해 시작됐다. 보도자료 제목에서 드러나듯, 해당 유튜버는 조회수만을 목표로 한 콘텐츠 전략을 고수하며 세법 준수를 소홀히 했다. 탈세 규모나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추가 공개를 기다려야 하지만, 이는 단순한 소득 누락을 넘어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행위로 평가된다. 거짓 정보는 시청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며 콘텐츠 창작자의 경제 활동이 본격화됐다. 유튜브 수익화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 후원, 멤버십 등 다양한 수입원이 생겼지만, 이에 따른 세무 신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최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소득 유튜버를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회수 뒤에 숨겨진 탈세 실태를 공론화한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팩트체크를 게을리 하면 단기적 조회수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유통과 세법 준수가 공존해야 지속 가능한 콘텐츠 시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금융 분야 콘텐츠는 대중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유사 사례에 대한 선제적 경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사업자들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 등은 이미 허위 정보에 대한 제재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익 창출과 연계된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세무 교육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검토 중이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거짓 정보 유통은 단순한 조회수 경쟁을 넘어 여론 형성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탈세는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배해 성실 납세자들의 불만을 키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유사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2026년 들어 이미 여러 건의 디지털 탈세 사례가 적발되며 단속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배포됐다. 첨부 자료를 통해 상세한 조사 경과가 확인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이를 통해 세무 신고의 중요성을 되새길 기회가 됐다. 콘텐츠 시장의 성숙을 위해 정부, 플랫폼, 창작자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세청의 단호한 대응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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