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2월 11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2026년부터 CBAM을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고탄소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 특히 EU 시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CBAM은 기후 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한 무역 장벽으로 평가되며, 국내 기업들은 연간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실제 배출량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추가 세금 부과나 시장 진입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 기후경제통상과는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의 핵심은 '보고 의무 대응 컨설팅'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비용 컨설팅을 제공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부터 보고서 작성, EU 당국 제출 절차까지 전 과정을 안내한다. 특히 EU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및 시멘트 업종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해 진행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전국적으로 세미나와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며, CBAM 기본 개념부터 실무 사례까지 다룬다. 초보 기업을 위한 입문 과정과 고급 과정으로 구분해 참여 편의를 도모한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1만 명 이상의 교육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지원도 중요한 축이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도입과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장려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 비용 보조를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보고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외 인증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U 인정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의 배출량 인증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중개 역할을 한다. 또한 국제 협력 포럼 참가 비용 지원으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산업통상부는 CBAM 대응 전담 TF를 운영하며, 기업 문의를 위한 상담 창구를 24시간 체계화한다.
이 지원 계획은 2026년 CBAM 전면 시행 이전에 기업들의 준비를 완료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이미 2023년부터 전환 기간을 거쳐 보고 의무를 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는 실제 세금 부과가 시작된다. 국내 수출액 중 EU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들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CBAM을 기회로 삼아 탄소 중립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와 지역 경제통상진흥원 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확대 배정됐으며, 수요에 따라 추가 증액을 검토한다. 기업들은 조기 참여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CBAM 대응은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탄소 배출 감축 기술 개발과 공급망 재편이 병행되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기업 현장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세밀한 실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