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현장에서 뿌리 깊은 '비정상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뿌리 뽑는다고 밝혔다. 부처 내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행정 습관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최근 정부 전반에서 제기되는 '관료주의'와 '비효율 행정' 문제를 꼽았다. 국민들이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는 '정책 현장 비정상 관행 점검·개선 계획'을 수립, 10대 대표적 비정상 관행을 선정해 집중 개선에 나선다.
대표적인 비정상 관행으로는 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② 중복 보고서 작성, ③ 형식적 회의 남발, ④ 출장 시 과도한 경비 청구, ⑤ 정책 평가의 형식성, ⑥ 현장 방문 시 사전 통보 의무화 등 10가지가 꼽혔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정책 사업에 대해 여러 부서가 별도의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회의가 정책 논의보다는 참석 확인 차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관행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내부 자정 활동을 강화한다. 6월부터 부처 내 모든 부서에 순환 점검반을 운영해 비정상 관행을 발굴하고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한다. 점검 결과는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우수 사례는 전 부처에 공유한다. 또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국민 중심 행정' 모듈을 신설해 비정상 관행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오랜 관행이 정책 현장에 자리 잡아 공무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특성상 현장 밀착형 정책이 많아, 이러한 개선이 국민 생활에 직접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는 기획재정부의 5월 12일 재정 운영 지침과 연계돼 추진된다.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 비효율 축소를 위한 '규제 혁신'과 '행정 절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후부의 움직임은 이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다른 부처들도 유사한 자정 노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민들은 기후부의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나" "서류 제출 줄어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기후부는 국민 제보 채널을 확대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 현장의 비정상 관행 개선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행정 문화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연말까지 개선 실적을 종합 평가해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벤치마킹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 전체의 국민 중심 행정이 정착될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의 성공 여부는 현장 집행력에 달려 있다. 기후부는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객관성을 더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정책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