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7일 주병기 위원장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공정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디지털 플랫폼과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새로운 과제를 공유하며, 각국 경쟁당국의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조화와 플랫폼 규제 정책의 상호 교류를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양자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주요국과 진행하는 정례 회의 중 하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위원회 경쟁총국(DG COMP),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등과 진행됐다. 각국 수장들은 자국 규제 현황을 소개하며, 다국적 기업의 반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외 경제 변화에 대응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 중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환경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라며, 이번 협의의 성과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과 플랫폼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국과의 정기 교류를 확대해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제 경쟁당국 간 협의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됐으며, 한국 공정위는 2010년대 들어 미국·EU와의 양자협의를 정례화했다.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규제 분야에서 협력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한국의 공정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공정거래법상 경쟁당국의 역할은 시장 독과점 방지와 소비자 보호다. 주병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하도급 대금 지연 방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화해 왔다. 이번 국제 협의는 이러한 국내 노력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들어 플랫폼 경제 보고서 발간과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공정 경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국과의 협의 성과는 이러한 정책의 국제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양자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공정위는 핵심 논의 사항을 요약해 공개했다. 앞으로도 유사한 국제 행사를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이어갈 방침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위의 국제 협력 활동은 국내 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