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소상공인들을 위협하는 신종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을 잡았다. 2026년 3월 27일 양 기관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며, 노쇼사기와 대리구매 사기 등 최근 급증하는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소상공인 사회에서 노쇼사기와 대리구매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노쇼사기는 예약이나 계약 후 피해자를 속여 선금을 받고 나타나지 않는 수법으로,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대리구매 사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리 구매를 위장한 후 돈만 챙기고 물품을 전달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범죄는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과 신뢰 저하를 초래하며,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키우고 있다.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통합대응단은 양 기관의 전문 인력을 결합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범죄 수사 및 예방 노하우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피해 신고와 상담을 지원한다.

업무협약식은 경찰청에서 열렸으며, 첨부 자료(260327(14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식(통합대응단))에 상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피싱범죄 정보 공동 모니터링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피해자 지원 체계 연계 ▲정기적인 합동 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초기 피해 발견부터 수사, 사후 지원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약이 현장 적용에 유리할 전망이다. 공단은 소상공인 정책 자문과 상담 창구를 통해 범죄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신종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협약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개별 기관 대응 한계를 넘어선다. 과거 피싱범죄는 주로 개인 금융 사기로 인식됐으나, 최근 소상공인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통합대응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범죄 패턴을 예측하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실시간 경고 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협약을 환영했다. 한국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노쇼사기로 매월 수백만 원의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았는데, 경찰과 공단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은 분기별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초기 목표는 올해 내 피해 건수 20% 감소다. 또한, 전국 소상공인 센터를 통해 교육 세션을 확대해 범죄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노쇼사기 예방을 위한 '선금 지급 지침'과 대리구매 사기 대처 매뉴얼 배포도 추진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추가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 중이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범죄 예방 책임을 촉구할 계획이다. 통합대응단의 성공 사례가 축적되면 유사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협약식을 계기로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 시 즉시 신고하고, 계약서 작성 등 기본 절차를 준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관의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안심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유사한 통합 대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본격화된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