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6일 '2025년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과제인 정보 이용 불평등, 웹사이트 이용 장벽, 스마트폰 남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것으로,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디지털 정보격차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 이용 능력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은 일상생활, 교육, 직업 활동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으나,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이 격차를 측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2025년 조사 결과는 이러한 격차의 현황을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한 것이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 누구나 웹사이트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 호환성이나 키보드만으로 조작 가능한 구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장애인 등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공공 및 민간 사이트의 준수 실태를 점검한 내용이다. 접근성 미비는 디지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 과도하게 침투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현상을 가리킨다.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광범위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는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대인관계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과의존 위험도를 분석함으로써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만 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설문과 이용 실태 분석을 병행해 진행됐다. 디지털 정보격차 부문에서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웹 접근성 부문에서는 일부 공공 사이트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스마트폰 과의존 부문에서는 특정 연령대의 사용 시간이 증가한 점이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 속에서도 여전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정책 당국에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육 확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강화, 스마트폰 사용 자율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다. 예를 들어, 농어촌 주민이나 저소득 가구는 고속 인터넷 환경조차 갖추기 어려워 온라인 행정 서비스나 원격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취약점의 규모와 원인을 명확히 밝혀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웹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은 국제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기반으로 기준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민간 기업 사이트의 준수율이 공공 부문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조사 결과는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규제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됐다. 일상적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이지만, 과도한 사용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저하와 성인층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사용 가이드라인 배포, 앱 차단 기능 보급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배포됐으며, 상세 자료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들은 이 결과를 통해 자신의 디지털 생활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보격차 축소는 필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례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