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6년 3월 26일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벤처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이라는 정부의 창업 지원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포럼에서는 벤처기업과 투자자 간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가 집중 논의됐다.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예를 들어 과도한 투자자 우위 조항이나 창업자의 권리 침해 사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계약 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포럼의 핵심 성과로 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의 개정 발간 추진이 결정됐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불공정 요소가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불공정 사례를 반영해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고, 해설서를 통해 일반 창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모두의 창업' 정책과 연계된다. 중기부는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럼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표준계약서 개정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는 창업 성공의 관문이지만, 계약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계약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 모든 창업자가 공정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기부는 포럼 후속 조치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발간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제1차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중기부는 제2차 포럼에서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 생태계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 창업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투자 단계의 공정성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업자 입장에서 표준계약서 개정은 계약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전망이다.

포럼 개최 배경에는 벤처투자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나타난 부작용이 있다.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계약 분쟁 사례도 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층 세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분 배분, 경영권 보호, 청산 조항 등 핵심 영역에서 공정한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해설서 역시 실무 사례를 추가해 창업자들이 스스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창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면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