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25일, 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연구반은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리를 통해 연구반의 구성을 발표했다. 연구반에는 산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등이 포함되어 다각적인 시각에서 AI 기본법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법적 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활용을 촉진하고,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제정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반이 구성된 것이다. 연구반은 법률의 세부 규정 개선, 집행 방안 마련, 국제 표준 연계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산업계의 실무 경험, 학계의 전문 지식, 시민사회의 공공성 관점을 종합해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정기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연구반의 출범은 AI 시대를 맞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AI 기술이 의료,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침투하면서 법적 안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반을 통해 도출된 개선안은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계에서는 연구반 참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AI 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학계는 기술 윤리와 안전성 강화를 강조한다. 시민사회는 공공 이익 보호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의견은 공개 보고서로 발간되어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는 AI 정책 수립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의 활동은 국내 AI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AI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앞으로의 연구 성과가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길 기대된다.

(기사 작성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