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에 대응해 3월 22일 오전 9시 30분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울주군(3월 20일), 임실군(3월 21일) 등 사건 발생 현장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들로 인해 복지 현장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회의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직접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주군과 임실군을 방문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군산시(3월 20일)를 방문해 사건 발생 경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조치,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러한 현장 점검은 중앙정부가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긴급 점검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이었다. 현재 복지급여는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청주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는 위기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회의에서는 그 밖에도 여러 개선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아동방임 징후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강화, 치매 등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확대, 자살 예방 및 심리 상담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러한 방안들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직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관계 부처와의 정책 연계가 요구되는 과제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복지 현장 담당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세심하게 챙겨 개선 방안에 반영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은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활성화와 신청주의 개선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복지제도의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다.

이번 긴급 점검회의는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사회적 우려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개선 방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장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된 대책이 조기 시행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