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줄인다...국가 50~75% 지원
정부, 필수의료 의료진 보험료 지원으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고액의 배상 부담으로 인한 의료진의 심리적 압박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27일부터 보험사 공모를 시작했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전문의의 경우 3억~10억원 구간 보험료의 75%(약 150만원), 전공의는 5000만~2억5000만원 구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