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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사

국내 · 4개의 기사

사회·수사01

불법개설기관 환수금 징수율 8.79%…건보공단, 제한적 수사권 도입 요구

환수결정액은 2009~2025년 누적 2조9162억원이다. 공단은 수사 대상을 불법개설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확정·미정 내용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16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현황과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구상을 설명했다. 2009~2025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1805곳의 환수결정액은 2조9162억원이었다. 실제 걷힌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8.79%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걸린다며, 조사 지연 중 재산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는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제한하고, 정상 의료기관의 진료나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제 방안으로는 기존 급여조사 부서와 분리한 수사단, 보건복지부 감독,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제시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13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취지와 안전장치를 설명했다. 이번 발표만으로 수사권이 도입되거나 실제 징수율이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3건보공단 이사장이 대한의사협회에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2. 2026-11-16환수 현황과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구상이 보도됐다.
사회·수사02

북구, 18일 일자리 행사…현직자 상담과 기업 면접 함께 마련

금융·공공기관 7곳이 채용 컨설팅을 맡고, 기업 4곳은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11월 18일 오후 2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일자리매칭데이를 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2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광주은행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7곳이 채용 정보와 직무 준비 방법을 안내한다. 기관별 상담은 회당 3명 이내로 7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4곳은 사전 신청자와 당일 방문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마련한다.

일자리 전문기관 8곳은 취업 지원정책을 알리는 공간을 운영한다. 자기소개서 개별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헤어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개최와 실제 채용 결과는 발표 시점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북구가 일자리매칭데이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2. 2026-11-18북구청에서 취업 상담과 면접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사회·수사03

대전, 35개 기관과 AI 허브 유치 협약…입지는 공모로 결정

연구기관·대학·기업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은 유치 확정과는 다른 단계다.

발표된 내용

대전시는 11월 16일 시청에서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 업무협약을 맺었다. 참여 기관은 각자의 연구·교육·산업 역량을 연결해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기후변화와 질병, 빈곤 등 공동 과제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구상되고 있다. 주요국·국제기구·개발은행과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제 캠퍼스 형태이며, 최종 입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 기반과 AI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할 여건을 유치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정책·표준 협력, 지역 대학과의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최종 선정이나 시설 조성 일정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대전시와 지역 35개 기관이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수사04

조폐공사 착 정보유출 3083명…API 인증 허점 공격으로 파악

상품권 잔액 탈취나 부정 결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AI 활용 여부는 추정 단계다.

진행 중인 사안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에서 11월 13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API 인증의 허점을 노린 공격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비인가자가 고객 정보를 조회한 사고로, 서버 자체를 직접 탈취한 형태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유출이 확인된 고객은 3083명이다.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계좌번호·연계정보·이메일·암호화된 카드번호 등이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 3072명은 2개 이하, 11명은 3~5개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전체 가입자 약 430만명과 확인된 피해자 수는 구분된다.

공사는 13일 비정상 접근을 발견한 뒤 의심 IP 등을 차단하고 해당 관리시스템을 중지했으며, 다음 날 유출 대상과 규모를 확인해 신고했다. AI를 활용한 공격일 가능성은 추정으로 제시됐다. 보도 시점까지 잔액 탈취나 부정 결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사는 피해 문의와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3비정상 접근을 발견하고 공격 대상 관리시스템을 중지했다.
  2. 2026-11-14유출 대상과 규모를 확인해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3. 2026-11-16조폐공사가 조사 내용과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생활·정책

국내 · 5개의 기사

생활·정책01

요양시설 비용 조사, 640명 명세서에서 비급여 비중 53.8%

1061명 가족 설문과 비용 명세서 640건의 분석은 분모가 다르다. 전국 모든 입소자의 평균으로 볼 수는 없다.

확인된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연구보고서가 11월 16일 보도됐다. 지난해 5월 시설 이용자의 비용 명세서가 확인된 640명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71만6600원이었다. 이 가운데 비급여는 38만5491원으로 53.8%를 차지했다.

가족보호자 설문에는 1061명이 참여했다. 시설 본인부담금을 한 명이 모두 낸다는 응답이 56%, 여러 명이 나눠 낸다는 응답이 44%였다.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응답은 59.1%였다.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어르신 127명에게 소득원을 중복으로 물었을 때 기초연금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설명·동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저소득 수급자의 비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는 연구진의 개선 의견이다. 조사 결과는 명세서 확인 대상과 설문 응답자에 관한 것이며 전국 시설 입소자 전체의 비용이나 부담률을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의 비용·가족 설문 결과가 보도됐다.
생활·정책02

국내 휴대전화 번호 없이도 본인확인…재외국민용 NH인증서 시작

NH올원뱅크에서 전자여권 확인과 얼굴 촬영을 거쳐 발급하는 방식이다.

발표된 내용

NH농협은행은 해외에 머무는 재외국민을 위한 NH인증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월 16일 밝혔다. 국내 휴대전화 번호 없이 비대면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발급 절차는 NH올원뱅크에서 본인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여권을 확인한 뒤 얼굴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발급된 인증서를 국내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온라인 서비스의 인증 때문에 국내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거나 해외공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재외국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보도에는 실제 사용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의 전체 목록이나 국가별 이용 제약은 제시되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농협은행이 재외국민용 NH인증서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생활·정책03

남양주, 화도읍 36곳에 은행 열매 수거망 시범 설치

열매가 보행로에 떨어지는 것을 줄이는 방식이다. 확대 여부는 운영 성과를 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확정·미정 내용 구분

경기 남양주시는 화도읍 시가지의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에 대응해 수거망을 시범 설치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비룡로와 지방도 387호선 등 3개 구간, 36곳이 대상이다.

설치 위치는 보행량과 은행나무가 모여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해 골랐다.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리는 대신 망으로 받아 수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시는 망에 모인 열매를 12월 중 거둬 필요한 곳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설치를 늘릴지 결정할 계획이다. 열매가 맺히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악취 감소 정도나 확대 대상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남양주시가 수거망 시범 설치 내용을 발표했다.
생활·정책04

카카오뱅크 Apple Pay 도입…체크카드·14세 이상 mini 고객 이용

오프라인은 컨택리스 지원 가맹점, 온라인은 Apple Pay 지원 서비스가 대상이다.

발표된 내용

카카오뱅크가 Apple Pay를 도입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체크카드 고객과 만 14세 이상 mini 카드 고객이 카드를 Apple 지갑에 추가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처는 컨택리스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과 Apple Pay를 지원하는 앱·온라인 서비스다. 오프라인에서는 iPhone이나 Apple Watch에서 인증한 뒤 기기를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실제 카드번호 대신 기기 계정 번호를 만들어 단말기 보안 영역에 저장하는 구조를 사용한다. 서비스 도입은 모든 매장이나 모든 카드의 지원을 뜻하지 않는다. 보도에 나온 이용 대상과 가맹점의 결제 지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카카오뱅크의 Apple Pay 도입과 이용 대상이 보도됐다.
생활·정책05

제주 동계 국제선 주 486편…전년 겨울보다 39.3% 확대

일부 신규 노선은 이미 운항을 시작했고, 광저우 노선 추가 운항은 12월 17일 예정이다.

확정·미정 내용 구분

11월 16일 한국공항공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이번 동계 국제선 운항은 주 486편으로 전년 동계보다 39.3% 늘었다. 동계기간은 10월 25일부터 2027년 3월 27일까지다. 직전 하계와 비교한 증가율은 9.0%로, 비교 기간이 다르다.

중국 양저우 노선은 10월 27일부터 주 4회, 석가장 노선은 28일부터 주 2회 운항을 시작했다. 마카오 노선은 11월 16일부터 심야 주 3회에서 낮 시간대 매일 운항으로 바뀌는 일정이다. 12월 17일부터는 중국남방항공의 광저우 주 3회 운항과 춘추항공 광저우 노선 증편이 예정돼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집계에서 올해 11월 11일까지 외국인 방문객은 약 230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방문객은 약 981만6000명으로 1.4% 줄었다. 운항계획 확대와 방문객 집계는 별개 지표이며, 향후 운항 실적이나 소비 증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

  1. 2026-10-25이번 동계 운항기간이 시작됐다.
  2. 2026-10-27양저우 노선이 운항을 시작했다.
  3. 2026-10-28석가장 노선이 운항을 시작했다.
  4. 2026-11-11인용된 제주 방문객 누계의 집계 기준일이다.
  5. 2026-11-16마카오 노선의 시간대·운항횟수 변경 일정이 보도됐다.
  6. 2026-12-17광저우 노선 신규 운항과 증편이 예정돼 있다.

경제·산업

국내 · 5개의 기사

경제·산업01

금감원, 랩 계좌 분쟁사례 공개…종목 한도·수수료 확인 당부

펀드와 달리 법규상 종목별 투자비중 제한이 없고, 해외주식은 평가손실 중에도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된 내용

금융감독원은 11월 16일 증권사 랩 어카운트의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투자 판단을 증권사에 맡기는 계약이며,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증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개 사례에는 특정 종목에 자산의 90% 이상이 투자됐다는 민원이 포함됐다. 랩에는 법규상 종목별 비중 제한이 없지만 증권사 자체 한도가 있을 수 있다. 기존 주식을 계좌에 넣어도 운용 판단에 따라 매도될 수 있어, 투자자는 매매 제한이나 운용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수료는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고 중도 해지 비용도 확인할 항목이다. 해외주식은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이 달라 계좌 평가액이 손실 상태여도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계약 전 운용 방식과 종목 한도, 수수료 체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금감원이 랩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경제·산업02

핵심광물 직접투자 재개 추진…기금 신설은 입법 논의 단계

정부는 7종의 중점 확보 후보를 제시했다. 공공투자는 민간 공동투자·소수지분 참여로 제한할 방침이다.

계획·예정

산업통상부는 11월 16일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에서 해외 공급망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를 제한적으로 재개하고 자원안보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점 확보 후보는 텅스텐·규소·흑연·코발트·희토류·니켈·갈륨 7종이다. 정부는 광산 원료 확보에서 정련·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투자는 자원안보상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의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금 신설과 공단 직접투자 재개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은 11월 3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공단의 전문역량 강화와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발표만으로 기금 조성이나 개별 광산 투자가 끝난 것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

  1. 2026-11-03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 2026-11-16정부가 민관 전략회의에서 핵심광물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산업03

미래에셋 국채 청약 분석, 고객 64.4%가 두 달 이상 반복 참여

약 5만5900명의 청약 이력을 분석한 수치다. 전체 국민이나 모든 국채 투자자의 비율은 아니다.

확인된 내용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2024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고객 약 5만5900명의 행동을 분석했다. 두 달 이상 반복해 청약한 고객 비율은 64.4%였다. 신규·재활성 고객은 66.2%, 기존 고객은 62.8%로 집계됐다.

별도로 올해 10월 이 회사 전용계좌 청약금액을 연령별로 보면 40~60대 비중이 85.4%였다. 50대가 44.8%, 60대가 24.1%, 40대가 16.5%다. 반복 청약을 분석한 기간과 연령별 금액 비중을 집계한 시점은 서로 다르다.

보도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와 복리 계산 등의 특성을 설명했다. 중도환매하면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번 분석은 고객 행동과 청약금액 구성에 관한 자료로, 투자수익률을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미래에셋증권 고객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분석이 보도됐다.
경제·산업04

10월 신규취급 코픽스 3.62%…두 달 상승폭 0.44%포인트

잔액·신 잔액 기준도 올랐다. 개별 대출의 금리 변경 시점과 폭은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된 내용

은행연합회가 11월 16일 공시한 10월 코픽스에서 신규취급액 기준 지수는 3.62%로 나타났다. 9월 3.43%보다 0.19%포인트 올랐으며, 8월 3.18%와 비교하면 두 달간 상승폭은 0.44%포인트다.

잔액 기준은 3.26%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신 잔액 기준은 2.93%로 0.14%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 8곳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지수다. 해당 월 새 조달자금을 보는 신규취급액 기준과 기존 조달자금까지 보는 잔액 기준은 시장금리 반영 속도가 다르다.

지수 상승은 코픽스와 연동하는 일부 변동금리 대출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차주의 대출금리가 즉시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 산정 방식과 상품의 금리 변경 주기 등에 따라 반영 시점과 정도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은행연합회가 2026년 10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경제·산업05

생보 22곳 1~8월 해약환급금 약 34.2조원…전년보다 30% 이상 증가

증시 투자와 생활비 수요는 업계가 제시한 해석이다. 환급금 통계만으로 해지 동기별 비중을 알 수는 없다.

확정·미정 내용 구분

11월 16일 생명보험업계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곳이 올해 1~8월 개인 고객에게 지급한 해약환급금은 약 34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26조3000억원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올해 8월까지 10조원을 넘겨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다. 업계는 직접 주식투자로 옮기려는 수요와 생활비 마련 등의 사정을 증가 배경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에는 가입자별 해지 이유를 조사한 비중은 없다.

같은 기간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을 잃은 계약의 환급금은 약 1조954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00억원 늘었다. 업계는 환급금 지급이 현금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한편 상품 구성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약 증가가 계속될지는 전망으로 남아 있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생보업계의 1~8월 환급금 통계와 해석이 보도됐다.

해외 AI

해외 · 3개의 기사

해외 AI01

한국 등 10개국, AI 공급망 보호 협력…샌프란시스코 선언 서명

미국과 한국·일본 등 10개국이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민감 기술과 핵심 기반시설을 함께 보호하겠다는 선언에 서명했다. 보호 대상에 대한 공통 이해를 마련하고 실무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는 약속이다.

발표된 내용

미국과 한국·일본·호주 등은 15일 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팍스 실리카 협력 틀 안에서 AI 공급망의 기술과 기반시설을 공동의 보호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내용이다. 16일 국내 보도는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한 이번 선언과 미국 측 설명을 소개했다.

선언은 민감 기술이 탈취되거나 부당하게 이전될 때 생길 수 있는 군사·정보상의 위험을 다룬다. 보호 범위에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생산 수단, 항만·물류망·통신망·에너지 시설 등 공급망을 움직이는 기반도 포함된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취약성을 살피는 협력을 추진한다.

제이컵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여러 나라에 나뉜 칩 설계와 제조, 운송 기반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언은 공동 원칙을 실무그룹 활동으로 연결하려는 단계다. 개별 기술의 수출을 일괄 금지하거나 모든 투자 계획을 확정한 조치로 볼 수는 없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5미국과 9개 팍스 실리카 참여국이 선언에 서명했다(현지시간).
  2. 2026-11-16국내에서 선언과 미국 측 설명이 보도됐다.
해외 AI02

ECB 부총재 “AI 투자·국채·비은행 금융 위험, 연결해서 살펴야”

유럽중앙은행 부총재가 AI 투자와 국채시장, 비은행 금융 사이의 연결을 금융안정 위험으로 짚었다.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면서도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표된 내용

보리스 부이치치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는 16일 프랑크푸르트 유로 파이낸스 위크 개막 연설에서 비은행 금융의 역할 확대에 맞춰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 등 은행 밖 주체의 자금 중개를 줄이자는 뜻이 아니라, 성장에 걸맞은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AI 기업에 대한 주식·대출 노출과 시장 집중,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익 기대를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사모신용과 사모펀드가 AI 기반시설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차입과 불투명성, 금융기관 간 연결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AI 관련 자산이 급격히 재평가되면 투자펀드의 환매와 자산 매각 압력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채시장에서는 높은 부채와 늘어나는 자금조달 수요, 차입을 활용하는 투자자의 참여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자산과 국채, 비은행 금융의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면 손실과 유동성 압박이 다른 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번 연설은 감독 강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새 규제의 즉시 시행 발표는 아니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ECB 부총재가 AI·국채·비은행 금융의 연결 위험과 안전장치 강화를 설명했다.
해외 AI03

사이버캡 초청 주문 시작…차값 외 월 구독·운행구역도 확인해야

테슬라가 일부 고객에게 개인용 사이버캡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3만 달러 아래 차량 가격과 별도로 운행에 필요한 월 구독료와 지원 지역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발표된 내용

테슬라는 13일 현지시간 공식 로보택시 계정을 통해 선별한 고객에게 개인용 사이버캡 구매를 안내했다. 16일 국내 보도는 이를 차량 판매와 소프트웨어 구독을 결합한 방식으로 소개했다. 누구나 주문할 수 있는 전면 판매와는 구분되는 제한된 초청 방식이다.

안내된 차량 가격은 세금 제외 2만9990달러이며, 운행에는 월 299달러의 자율주행 구독이 필요하다. 주문 안내에는 첫 달 구독 포함과 12월 오스틴 인도 예상이 제시됐다. 지원되는 서비스 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차량을 샀다는 이유로 원하는 지역 어디서나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론 머스크는 14일 현지시간 월 요금이 높다며 더 낮은 수준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는 요금 인하가 확정됐다는 발표와는 다르다. 실제 구매자는 차량 대금뿐 아니라 계속 내야 하는 이용료, 운행 가능 지역과 인도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3테슬라가 일부 고객의 개인용 사이버캡 구매 초청을 알렸다(현지시간).
  2. 2026-11-14머스크가 현행 월 구독료가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현지시간).
  3. 2026-11-16국내에서 차량 판매와 구독 조건을 다룬 보도가 나왔다.

세계 토픽

해외 · 5개의 기사

세계 토픽01

중국 10월 소매판매 0.4% 증가…생산 둔화·투자 감소도 이어져

중국의 10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이 9월보다 낮아지고 누적 투자 감소폭은 커졌다. 첨단 제조업의 높은 성장과 전체 내수 흐름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다.

확인된 내용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10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했다. 9월 증가율 5.5%보다 0.7%포인트 낮다. 소매판매는 0.4% 증가하는 데 그쳐 9월의 1.1%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인프라와 제조업, 부동산 개발 등을 포함한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1% 감소했다. 1~9월의 7.2% 감소보다 낙폭이 커졌다. 반면 10월 첨단기술 제조업 생산은 17.6%, 장비 제조업은 10.6% 늘어 전체 산업생산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중추절이 올해는 9월로 옮겨 일부 소비가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술 중심의 성장 전환과 견조한 교역을 근거로 연간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지표만으로 내수 회복이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중국 국가통계국이 10월 생산·소매판매와 1~10월 투자 지표를 발표했다.
세계 토픽02

10억 유로 디지털 채권 결제…폰테스로 기존 중앙은행 화폐망 연결

유럽안정화기구의 디지털 채권 거래가 폰테스를 거쳐 중앙은행 화폐로 결제됐다. 분산원장 기반 증권과 기존 결제망을 연결한 사례로, 소비자용 디지털 유로와는 별개다.

확인된 내용

유럽안정화기구(ESM)가 발행한 10억 유로 규모 디지털 채권의 대금이 2일 폰테스를 통해 결제됐다. 피에로 치폴로네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회 위원은 5일 연설에서 이 거래가 월요일 결제됐다고 설명했다. 16일 보도는 해당 거래와 폰테스의 기능을 소개했다.

폰테스는 시장의 분산원장기술(DLT) 플랫폼과 유로시스템의 TARGET 서비스를 연결하는 도매 금융 기반시설이다. 채권은 DLT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대금은 중앙은행 화폐로 처리한다. 디지털 자산을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에 반드시 민간 가상자산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다.

초기 서비스는 9월 21일 시작됐다. ECB는 기능과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8년 연중무휴 운영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이미 모든 기능이 갖춰졌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이 일상 결제에 쓰도록 추진하는 소비자용 디지털 유로도 이번 기관 간 결제망과 구분해야 한다.

시간의 흐름

  1. 2026-09-21유로시스템이 폰테스 초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2. 2026-11-02ESM의 10억 유로 디지털 채권 거래가 폰테스에서 결제됐다.
  3. 2026-11-05치폴로네 ECB 이사가 연설에서 거래와 단계적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4. 2026-11-16국내에서 거래 구조와 폰테스 기능이 보도됐다.
세계 토픽03

DBS·JP모건, 미·싱가포르 기관용 토큰화 예금 이체 연결

DBS와 JP모건체이스의 키넥시스가 미국과 싱가포르 기관 고객을 위한 토큰화 예금 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계좌망 내부 거래와 기존 예금 계좌로 드나드는 거래의 운영 조건은 다르다.

발표된 내용

DBS와 키넥시스는 16일 두 은행의 허가형 블록체인 예금 계좌망을 연결한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기관 고객의 미국 달러 자금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첫 이용 고객인 앤트인터내셔널은 미국과 싱가포르 법인 사이의 재무·유동성 관리에 이를 활용한다.

토큰화 예금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기관용 계좌망을 연결하며, 일반 이용자가 공개 블록체인에서 주고받는 스테이블코인 서비스와는 다르다. 결제 조정에는 파티오르가 활용된다.

DBS가 제시한 연중무휴 이체는 키넥시스 블록체인 계좌망 안의 거래를 가리킨다. 공식 발표 각주는 이 계좌망 처리를 당일 기준으로 설명하며, 기존 요구불예금 계좌와 블록체인 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은 매주 토요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3~6시에 중단된다고 명시했다. 평균·최대 처리 시간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모든 거래가 제한 없이 즉시 끝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6DBS와 키넥시스가 기관용 국경 간 토큰화 예금 이체 서비스 출시를 발표했다.
세계 토픽04

프라하서 공영방송 재원 개편 반대 집회…언론 독립 우려 제기

체코 프라하에서 공영방송 재원 조달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방송의 독립성을 우려했고, 정부는 재정 지원 방식의 개편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진행 중인 사안

15일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레트나 공원에 수십만 명이 모여 공영방송 재정 개편 계획에 반대했다. 시민단체가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에 수신료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 규모는 주최 측 추산이며 경찰은 공식 인원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안은 개인과 가구·기업이 내는 수신료를 폐지하고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사의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예산 배분을 통해 정부가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발언 시간이 제한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는 시민의 시위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며 공영방송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개편 계획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으로,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이 법안 철회나 최종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시간의 흐름

  1. 2026-11-15프라하에서 공영방송 재원 개편 반대 집회가 열렸다(현지시간).
  2. 2026-11-16국내에서 집회와 정부의 개편 추진 입장이 보도됐다.
세계 토픽05

중국 외화예금 지준율 4%→6%…15일부터 인상 적용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관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4%에서 6%로 높이는 조치를 시행했다. 3일 발표한 방침이 15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위안화 강세를 둘러싼 대응 움직임으로 보도됐다.

확인된 내용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15일부터 2%포인트 높여 6%로 적용했다. 인민은행은 앞서 3일 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발표했다. 16일 보도는 이 조치의 시행과 위안화 강세 흐름을 소개했다.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받은 외화예금 가운데 의무적으로 준비금으로 남겨야 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든다. 이를 통해 외화를 위안화로 바꾸려는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강세기였던 2021년 12월에도 외화 지준율을 인상한 뒤, 위안화가 약해지자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 9월부터 4%를 유지해 왔다. 이번 인상이 특정 환율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환율은 무역과 자금 흐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시간의 흐름

  1. 2026-11-03인민은행이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발표했다.
  2. 2026-11-15외화예금 지급준비율 6%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3. 2026-11-16국내에서 조치 시행과 위안화 강세 대응이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