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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11월 11일 공장 자동화 솔루션 업체의 전직 대표와 부사장 등 임직원 7명, 업체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에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기소당국은 일부 임직원이 아산의 LCD 생산시설 매각 설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로그 파일을 반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업체의 설비 이전과 자동화 구축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해당 정보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로 분류됐다.

전직 경영진 등에게는 해외 공장 자동화 사업에서 삼성SDS 정보를 무단 사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기소는 재판 절차의 시작이며, 각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서울고법은 11월 11일 구연경 대표 부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구 대표가 2023년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 남편에게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윤 대표가 몸담은 투자회사의 메지온 투자 전에 이뤄진 주식 매수를 문제 삼았다. 항소심은 정보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거래 경위에 의심이 있다는 사정과 형사책임의 입증은 구분됐다.

보도에는 별개의 상속·세금 소송도 함께 소개됐지만, 이번 무죄 선고의 대상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다. 이 사건 항소심의 결과를 다른 소송의 결론이나 판결의 최종 확정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다.

11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 신한은행은 아산 우리은행과 부산 BNK를 상대로 개막 2연승을 거뒀다. 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팀이 초반 두 경기에서 다른 출발을 보인 것이다.

새로 합류한 일본 출신 포워드 노구치 사쿠라는 첫 두 경기에서 평균 10.5점, 8리바운드, 3.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일본 청소년대표와 3대3 농구대표 경력이 있는 그는 신한은행에서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역할을 맡고 있다.

사쿠라는 11월 9일 인터뷰에서 득점이 적은 경기에는 리바운드 등으로 균형을 맞추고 싶다고 말했다. 플레이오프 진출은 선수의 목표로 제시됐다. 개막 두 경기의 성적이 시즌 최종 순위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11월 11일 보도된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의 집계에서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보증금 7억원 초과 계약의 비중은 32.1%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7%보다 6.4%포인트 높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전세 계약 23만3011건 가운데 7억원 초과는 3만4992건으로 약 1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도권 비중은 12%였다. 서울 비율과 수도권 전체 비율은 서로 다른 집계 범위다.

보도는 보증금 상승으로 공적 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차인의 부담을 짚었다. 다만 이 통계만으로 개별 계약의 보증 가입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 실제 이용 가능성은 보증 상품과 계약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재정경제부는 11월 11일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하며 한시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을 2027년 1월 31일까지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이용자의 연료비 부담을 고려한 방안이다.

유지하려는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 25%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 수준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12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발표 내용은 현행 세 부담을 유지하는 것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추가로 같은 비율만큼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11월 11일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4000억원 증가했다. 9월에는 2조2000억원 줄었으나 한 달 뒤 증가로 바뀌었다.

10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원으로, 9월의 3조2000억원보다 컸다. 기타 대출은 9월 5조4000억원 감소에서 10월 2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은 그 가운데 1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누적 증가액은 4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38조원보다 4조4000억원 많았다. 금융위는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확대된 영향을 설명했다. 이 설명을 모든 차주의 대출 증가 원인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은 11월 11일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 업무협약을 맺었다. 불규칙한 소득과 고용 형태 때문에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기관들은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이력과 플랫폼·프리랜서의 활동 이력 같은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들의 근로 형태를 반영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도 2027년 중 내놓을 계획이다.

협약에는 채무조정 제도의 연계, 금융·재무 상담, 교육과 현장 애로 공유도 포함됐다. 보도 시점에는 협력 방향을 정한 단계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이나 상품 조건, 개인별 이용 가능 여부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아니다.

충북도는 11월 11일 총 8조1814억원 규모의 2027년도 당초예산안을 내놓았다. 올해 당초예산 7조6703억원보다 5111억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7조3606억원, 특별회계는 8208억원이다.

도는 외부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는 방침과 함께 채무 축소 기조를 설명했다. 예산안에는 원금 상환 732억원과 신규 발행 700억원을 반영해 두 금액의 차이를 32억원으로 뒀다. 외부채 신규 발행 중단을 모든 종류의 신규 차입 중단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 세입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해 고금리 외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예산안은 충북도의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 단계에서 의회의 의결이 끝난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준 김 변호사와 그가 소속된 로펌 와첼 립턴 로젠 앤드 카츠에 독립 조사를 맡겼다고 보도했다. 조사는 황 최고경영자를 둘러싼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다.

준 김 변호사는 미국 뉴욕남부지검 검사장 직무대행을 지낸 연방검사 출신이다. 기업 인수·합병과 고위험 소송 등을 다루는 로펌의 파트너로 활동해 왔다.

이번 선임은 엔비디아 이사회가 8일 발표한 독립 조사의 후속 절차다. 이사회는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독립이사 위원회가 조사를 감독하며, 황 최고경영자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는 조사 담당 법률팀의 선임에 관한 것이다. 의혹의 사실 여부나 조사 결론은 법률팀 선임과 구분해야 한다.

국제 연구진이 참여하는 글로벌탄소프로젝트는 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의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6년 세계 탄소예산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올해 화석연료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82억t으로 예상했다. 전년보다 0.4% 감소한 규모다. 그러나 산림 벌채와 산불 등 토지 이용 변화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더한 총량은 433억t으로, 전년보다 5억t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보고서가 제시한 잔여 탄소예산은 1500억t이다.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는 목표와 관련한 추가 배출 여력을 뜻한다. 지금과 같은 배출 수준으로 환산하면 4년치 미만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화석연료 배출의 일시적인 감소만으로 장기 감축을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등 청정 기술의 보급을 더 빠르게 늘리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치는 2026년 연간 배출에 대한 전망이다. 화석연료 부문의 감소와 전 세계 총배출량의 증가는 집계 범위가 달라 함께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