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DAILY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브로커 2명,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58명을 10월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에는 병원장 9명도 포함됐다. 이번 보도일과 실제 송치일은 다르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권 13개 병의원에 환자 802명을 소개하고 약 1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보·마케팅 업체를 세워 병원과 계약하고, 보험설계사 등에게 환자 모집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서는 진료비의 20~30%를 알선 대가로 받고 일부를 모집책에게 지급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의료기관의 비의료인 개설 여부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송치는 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로, 관련자 모두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UC버클리대학교 연구팀과 메콩 센터, 플랜1.5는 11월 10일 한국 정부의 메콩 지역 REDD+ 사업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훼손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으로 확보한 감축 실적 500만t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캄보디아 툼링 사업 지역의 2015년과 2025년 위성사진 등을 비교해 남부 산림의 약 80%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산림 훼손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0으로 평가했다. 이는 보고서 작성자들의 평가이며 행정기관의 최종 인정 결과와 구분된다.

미얀마 북자마리 사업에는 군부 쿠데타 등 정치적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감축 실적이 약 70%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연구진은 발행 탄소크레딧의 국가 감축목표 반영을 제외하고 사업을 재검토하자고 제언했다. 확보된 보도에는 이 분석에 대한 산림청의 구체적인 반론이나 후속 결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상시평가 지원시스템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전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공격 대상은 금융회사들이 평가 관련 행정 자료를 제출하는 지원용 사이트로, 금융보안원의 핵심 보안망과는 구분된다.

유출 자료에는 서비스 신청서 등 행정 서류와 금융사 담당 직원의 이메일, 회사 전화번호 등 수백건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이름은 마스킹돼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정보와 세부 보안 내역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기관의 설명 범위다.

금융당국은 보안 전담 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재점검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금융보안원은 해당 금융회사에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전체 시스템의 원인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공격 주체와 정확한 피해 범위의 최종 조사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최소보장제 시행과 사전신청 일정을 알렸으며 관련 내용은 10일 보도됐다. 제도는 경매 배당과 LH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등 기존 방식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는 경·공매 종료 뒤 신청하며,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누구에게나 보증금 전액의 3분의 1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에 따라 경·공매 종료 전에도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장접수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0일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에 전기·도시가스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144만가구, 예산은 5042억원이다.

정부는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요금을 직접 내지 않는 가구 중 사전신청한 약 5300가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현금 지원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 등으로 바우처가 끊긴 약 2만5000가구에는 내년 3월까지 연락해 재신청을 돕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21만가구에는 14만7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추가 지원해 평균 지원액을 51만4000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추가분 지급일은 12월 9일이다. 방문 지원도 바우처 사용액이 전체 지원액의 50%에 못 미친 가구까지 넓히며, 지원마다 대상 조건과 일정이 달라 모든 가구에 같은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11월 9일 서울 피크스 개설을 알렸으며, 관련 내용은 10일 보도됐다. 외국인이 서울의 자연을 찾을 때 겪는 언어와 교통·지리 정보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사이트가 소개하는 코스는 북한산 등 4대 명산의 32개, 서울둘레길 21개, 한강 등 도심 물가 산책로와 자전거길 10개로 총 63개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인도네시아어를 지원한다. 코스 수와 언어 수는 반크가 개설 당시 소개한 범위다.

체력과 산행 시간, 원하는 전망 같은 조건을 입력하면 코스를 추천하고 지도와 길 안내를 제공하는 AI 기능도 담았다. 준비물과 교통, 장비 대여, 날씨 확인, 계절별 방문 요령을 안내한다. 안내 기능을 제공한다는 소개와 실제 산행 안전을 보장한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11월 10일 보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팩트북을 집계해 3분기 부동산·임대업 연체율 단순평균을 0.52%로 제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38%보다 0.14%포인트, 직전 분기 0.44%보다 0.08%포인트 높다. 이 수치는 대출 규모로 가중한 은행권 전체 연체율과는 다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0.88%, 하나은행이 0.65%를 기록했다. 별도로 IBK기업은행의 같은 업종 연체율은 1.99%로 직전 분기보다 0.45%포인트 올랐다. 이 수치를 4대 은행 평균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국부동산원 3분기 조사에서는 일반 상가 공실률이 13.7%로 전분기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중대형과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4.7%, 8.7%였다. 임대료 수입으로 대출을 갚는 사업에서는 빈 점포가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개별 사업자의 연체 원인은 해당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수신 잔액은 전날 기준 1041조8900억원이다. 8월에 1000조원을 넘어선 뒤 증가 흐름을 이어갔으며, 11월 들어서는 9일까지 약 11조원이 늘었다.

보도는 반도체 등 수출로 들어온 기업 대기자금과 증시에서 은행으로 돌아온 자금 등을 증가 배경으로 분석했다.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은행의 조달 수요와 정기예금을 찾는 고객 수요가 겹쳤다는 설명이다. 자금 증가분 전체의 출처가 개별적으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은행들은 3%대 후반 수준의 금리를 앞세워 예금 모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이 늘면 은행 조달비용도 커질 수 있다. 제시된 잔액은 11월 9일 시점의 5개 은행 합계이며, 전 금융권 예금 총액이나 이후 잔액을 나타내지 않는다.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권 우대금리 문제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우대금리 운영 실태다.

논란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동시에 우대금리를 더 크게 축소해 차주의 실질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당국은 가산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자의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발표된 내용은 점검 방침이다. 개별 은행의 위법 여부나 제재, 고객별 환급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향후 점검 결과에 따라 실제 운영 실태와 후속 조치가 구체화될 사안이다.

앤트로픽은 9일 현지시간 클로드 페이블 5.2와 미토스 5.2를 공개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두 모델의 출력 생성 속도는 5.1 버전보다 최대 30% 빨라졌다. 입력 토큰 100만개당 8달러, 출력 토큰 100만개당 40달러로 가격도 각각 20% 낮췄다.

이번 모델은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가 지난 9월 AI 개발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한 뒤 처음 내놓은 최첨단 모델이다. 회사는 안전성을 살필 시간을 확보하자는 입장이 개발 자체를 중단하자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앤트로픽은 출시 전에 안전성과 AI가 인간의 의도에 맞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했으며, 새 평가 방법과 출시 이후 감시 도구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속도와 가격은 회사가 제시한 수치이며,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는 발표가 모든 사용 환경에서 위험이 없다는 보증을 뜻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자국 AI 기업이 500MW 규모의 주권형 AI 컴퓨팅 역량에 접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증과 구매계약 등의 금융 수단을 활용해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컴퓨팅 역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에서 제시한 대형 주권형 AI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해 주요 사업 제안자들과 협력 합의를 진전시켰다는 설명도 담겼다. 기업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과 세부 조건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9일 현지시간 방송 인터뷰에서 AI 인프라와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수주 동안 AI 관련 자본시장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향후 두 달도 같은 흐름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솔로몬은 정치 환경 변화가 시장의 가격 재평가와 등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I의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반대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연산 수요가 있는 만큼 미국 내 건설이 제한되면 투자가 해외로 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앤트로픽의 상장 절차에 참여하는 은행 가운데 하나다. 솔로몬은 구체적인 상장 전망에 대해서는 논평을 피했다. 투자 수요가 있다는 평가와 개별 기업의 공모 성과, 투자금 회수 여부는 각각 구분해서 볼 사안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10일 달러 기준 올해 1~10월 상품무역 흑자가 1조425억90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48억2000만달러보다 약 8% 증가했다.

연중 누적 상품무역 흑자가 1조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11월 누적 기준으로 이 규모에 도달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의 실적만으로 넘어섰다. 올해 연간 흑자가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10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35.2% 증가했다. AI 관련 반도체 등의 수출 확대와 함께 중국 내 수요 부진, 수출 의존이 무역 불균형을 둘러싼 쟁점으로 거론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교역 상대국의 통상 대응은 앞으로 확인할 부분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도매재고는 전월보다 0.7% 늘어난 1조131억달러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앞서 제시된 속보치 0.6%에서 0.1%포인트 상향됐으며, 전년 같은 달보다 7.6% 증가했다.

내구재 재고는 전월보다 0.6%, 비내구재는 0.9% 늘었다. 전기제품과 하드웨어 재고는 각각 2.5%, 1.3% 증가했고, 석유제품 재고는 10.6% 늘었다. 반면 자동차와 금속제품 등 일부 품목의 재고는 감소했다.

9월 도매판매는 전월보다 2.8% 증가했다. 해당 월 판매 속도로 재고를 나눈 재고판매비율은 1.21개월로 8월의 1.23개월보다 낮아졌다. 재고 증가가 모두 판매 부진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보다 판매와 품목별 움직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는 10일 4CAPITAL MANAGEMENT, 시바타종합연구소, 안도종합연구소와 각 대표자 3명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했다. 금융상품거래업 등록 없이 해외 투자상품을 모집·판매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2021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연인원 2141명이 해당 상품에 약 49억엔을 출자하게 된 것으로 조사했다. 신청 자료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은 안도종합연구소와 산하 대리점의 미등록 사모채 판매에 관해서도 연인원 402명, 약 25억엔을 별도로 제시했다. 연인원은 중복 없는 실제 인원과 같지 않으며 두 금액은 이번 기사에서 합산하지 않았다. 일본 금융청은 같은 날 세 회사를 미등록 금융상품거래업자 명단에 올렸다. 법원의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