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DAILY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220만3000명으로 2.4% 감소했다. 청년층의 감소는 50개월째로, 노동부는 관련 통계에서 가장 긴 감소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전체 가입자는 385만8000명으로 1만4000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29세 이하 제조업 가입자는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전체 증가분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은 1만2000명이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27만6000명 늘었으며, 보건복지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5~34세 기준으로도 가입자는 전년 동월보다 1만5100명 줄어 32개월 연속 감소했다. 노동부는 29세 이하 인구가 14만3000명 줄어든 점도 청년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치는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전체 청년 인구의 취업률이나 실업률과는 구분해 읽어야 한다.

1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구미시는 8일 올해 10월까지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 구직자 3273명 중 1257명, 38.4%가 센터의 도움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센터 이용 구직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구미시 전체 여성의 고용률을 뜻하지 않는다.

올해 새로 마련한 방산 기술교육은 190시간 과정으로 20명이 참여했다. 이 중 18명이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했으며 4명이 취업했다. 컴퓨터 설계 교육에서는 16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7명이 취업했다. 시는 내년 이 과정을 제품 도면 확인과 품질검사, 결과 기록 등을 배우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구미시는 11월 13일 청년 여성 AI 인력 양성 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선정될 경우 교육과 현장 실습, 취업과 고용 유지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신청 계획과 선정 이후의 사업 구상은 현재 집계된 취업 실적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지원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경매 배당과 LH 매입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산정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최소보장제는 이 방식으로 받는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채우는 제도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는 피해주택 경·공매가 종료된 뒤 신청하며,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13일부터 시작하는 현장 접수는 LH 지역본부에서 진행한다.

교육부가 11월 9일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18일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시험장 위치,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은 19일 치른다.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들어가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뿐 아니라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전자식 화면이 있는 텀블러도 반입 금지 대상이다.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야 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 중 착용해도 사용으로 간주해 올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제한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탐구영역은 선택과목 순서를 지켜야 하며, 두 과목 문제지를 함께 올려놓거나 두 번째 과목 시간에 앞선 과목 답안을 고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다. 올해부터 수험표 뒷면에 제공하는 가채점표도 매 교시 종료령 전에 작성해야 하며, 종료령 뒤 답안지와 문제지 회수 전에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BNK부산은행은 11월 9일 부산은행갤러리의 이달 전시 일정을 안내했다. 12일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섬유 작가들이 참여하는 교류전이 열린다. 염색과 직조를 활용한 작품을 통해 두 나라 작가들의 시선과 표현을 살핀다.

13일부터 20일까지는 민화스튜디오 소윤의 첫 회원전인 ‘스스로 빛을 내다’가 이어진다. 전통 민화에 개별 작가의 감각을 더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23일부터 30일까지는 임나경·김도윤 부부 작가의 사진전 ‘시간이 지나간 빛의 자리’를 진행한다. 인물과 도시, 바다와 일상 풍경을 장노출과 반사, 빛과 그림자 등으로 담은 작업을 선보인다. 갤러리는 지역 예술가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며 대관 신청은 갤러리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여는 아트 스타트업 데이가 11월 9~10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하루였던 행사를 이틀로 늘리고 첫날은 기업 간 협력, 둘째 날은 투자 연계를 중심에 뒀다.

첫날 토론에서는 예술기업의 창업·사업화 경험과 기업의 문화예술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비즈니스 매칭에는 대·중견기업 15개사와 예술기업 50개사가 참여했다. 행사에서 마련한 기업 간 일대일 매칭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95건으로, 투자 상담은 60건에서 100건으로 늘었다.

10일에는 예술기업 8개사가 투자자 20명 앞에서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예술기업 34개사가 사전 매칭한 투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지원사업 참여 기업 소개와 제품·서비스 전시도 운영한다. 상담 기회가 늘어난 것은 확인되지만, 이를 투자 유치나 계약이 성사된 건수로 볼 수는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증권사에 적용되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9일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주가가 내려 담보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추가 담보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매도가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국내외 자금 흐름 등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시장 불안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도 검토한다. 이번 발표의 대상은 증권사에 부과된 담보비율 유지 의무이며, 모든 신용융자 계좌의 반대매매가 일괄 중단됐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KB국민카드는 11월 9일 한국은행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 혁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디지털 지급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금융 인프라의 방향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협약이다.

양 기관은 예금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지급수단을 확장성 있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KB국민카드의 인프라와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사용처의 이용 편의를 살피고, 관련 규제에 맞으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서비스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추진 방식은 관계 법령과 각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앞으로 협의한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인프라 협력의 틀이며, 새 지급서비스의 출시 일정이나 이용 조건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NH투자증권은 11월 9일 탄소시장 전문기업 에코아이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두 번째 카본마켓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배출권을 할당받는 기업과 관련 기관의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NH투자증권·에코아이와 탄소크레딧 평가기업 실베라,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들이 발표했다. 국내 배출권 가격 전망과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추진 상황을 살피고, 해외 감축사업과 국제 탄소시장의 흐름도 공유했다.

파리협정 제6조 2항과 4항의 활용 방법, 기존 청정개발체제와 새 감축 체계의 차이도 논의했다. NH투자증권은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 등 시장 참가자에게 정기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보도는 논의한 의제와 행사 현황을 전하며, 구체적인 배출권 가격 전망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엔비디아와 SK텔레콤, 리벨리온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데이에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이 구축하는 AI 데이터센터에서 엔비디아 GPU와 리벨리온 NPU를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하기로 했다.

협력에는 엔비디아의 NVLink Fusion 기술이 활용된다. 엔비디아 반도체의 고속 연결 기술을 다른 회사의 AI 반도체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리벨리온은 개발 중인 NPU ‘리벨 R200’을 연결할 예정이다.

AI가 답변을 만드는 추론 과정에서 질문을 분석하는 단계는 GPU가, 답변을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단계는 NPU가 처리하는 구상이다. 작업의 특성에 맞춰 연산을 나눠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이려는 목표이며, 협약만으로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SK텔레콤은 자체 AI 모델과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9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관세 부과 유예를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조치는 중국 시간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10% 추가관세는 그대로 남는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9월 기존 무역 휴전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의 후속 조치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당시 양국이 11월 10일 종료 예정이던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유예 연장과 함께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미국의 후속 조치에 따라 관련 보복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관세 일부의 부과를 잠시 미루는 이번 결정과 양국 통상 쟁점의 최종 해결은 구분해야 한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8일 현지시간 빌바오에서 열린 사회노동당 유세에서 연금의 물가연동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총선을 앞두고 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문제를 선거 의제로 내세운 것이다.

물가연동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지급액도 조정하는 원칙이다. 산체스 총리의 제안은 이를 헌법에 담아 향후 정부가 바꾸기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당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도 같은 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연금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물가에 맞춘 연금 조정 방침과 이를 헌법에 적는 개헌 공약은 구분된다. 개헌에는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요해 총선 이후 의석 분포가 중요하다. 총선 결과나 개헌안의 성립 여부가 정해진 상태는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현지시간 JTI의 러시아 내 4개 법인 지분과 자산을 국가와 연계된 관리회사 아래 두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9일 전해졌다. JTI는 일본 JT의 자회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

러시아의 외부 임시관리 제도는 외국인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산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적인 소유 명의와 별개로 실제 경영 통제권에 영향을 주는 조치다. JTI는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면서 상황과 선택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보도는 일본의 대러 제재 동참과 양국 갈등을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이번 결정의 확정된 직접 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자산 통제권의 향후 처리와 회사의 대응 방안도 아직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